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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매출과 순이익이 적은 상황에서 최근 창업한 업체들을 비롯해 매출이 조금 증가한 사업장 중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2021-03-16 16:04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03-16 10:00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규모는 2배로 늘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2021-03-15 18:11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12일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추경 처리 일정을 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는 최대한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2 14:47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해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2021-03-12 10:21
  •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한 것이다. 허 대표는 “스팸·스미싱 사기에도 사회적 시류가 반영된다”라며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스팸 건수는 비슷하지만, 코로나 19를 노린 스팸 비중이 증가했다. 코로나 19가 지속한다면 이런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직 넘어야 할 규제들…“진통제...
    2021-03-11 17:00
  •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의 걸쳐 총 52조 3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 농어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국회와 농어민생산 단체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농어민들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2021-03-11 11:46
  •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산업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교체 등 지원 △시민과 상권 활성화 위한 용산복합문화공간 조성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복합단지 구축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2021-03-10 13:52
  • 중소기업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안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안 과제 전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산업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교체 등 지원 △시민과 상권 활성화 위한 용산복합문화공간 조성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복합단지 구축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확실히...
    2021-03-10 11:00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최 의원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 매출감소(현금, 신용카드) 규모는 2019년 대비 19조8800억 원에 달했다. 일례로 코인노래방의 경우 영업제한으로 6개월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지출된 고정비만 3780만 원에 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2021-03-08 15:44
  •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추경안 국회 증액을 통해 피해 농어가 및 관련산업 지원, 영세·고령농어업인 맞춤형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만큼 추경...
    2021-03-06 12:01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44.6%(528명) △집합금지 업종 8.9%(105명)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2021-03-04 10:12
  •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5일제를 확립시키고 소상공인·청년에 5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후보의 공약에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한 뒤 아이까지 낳을 경우 나이와 소득, 기간에 따라 최대 1억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들어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손주 1명당 월 2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겠단다. 4차 재난지원금도...
    2021-03-04 07:00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 소상공인은 물론 노점상, 대학생도 지원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일반택시기사,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한 것까지 고려하면 대상은 더 확대된다....
    2021-03-03 15:03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2021-03-03 05:00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2021-03-02 16:54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계획대로 이달 18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속 지원은 이달 말부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연기요금 감면(2000억 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6000억 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6000억 원) 등으로 쓰인다. 전기요금 감면대상 사업장은 방역조치 대상업종 115만1000개로, 집합금지 업종은...
    2021-03-02 15:19
  • 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 원 가량의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라며 “반면에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부가세 인하 방안...
    2021-03-02 14:39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2021-03-02 11:50
  •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
    2021-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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