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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공정위는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 등 3년에 걸쳐...
    2024-01-04 13:06
  • 저가 항공사, 요금·부가 혜택 낮아
    저가 항공사, 요금·부가 혜택 낮아
    한편 조사대상 중 9.1%(146명)는 저비용 항공 서비스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운송 지연이 52.7%(7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27.4%(40명),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19.2%(28명), 운송 불이행 13.7%(2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저비용 항공사 4개 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2024-01-04 10:04
  •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에선 소비기한 개념을 인지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데, 영세한 마트의 경우 재고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비기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제품의 폐기 주기가 길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2024-01-04 05:00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 처벌법부터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4-01-03 17:08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2024-01-03 12:59
  •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또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 확인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 포탈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2024-01-03 12:04
  • KB증권, 1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 1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행사를 통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과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우선 소비자보호 핵심가치 5개 항목에 대해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서약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태도 △개인정보의 소중함...
    2024-01-03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냄새 잡은 '천마' 뇌 신경보호 효과도 뛰어나 ◇환경부 2일(화) △환경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15:50 국립대전현충원참배(대전) △국립생물자원관, 양방향 관람효과를적용한 ‘생생채움전시실’...
    2024-01-01 08:49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2023-12-29 12:02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0:28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 보험도 조속히 도입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2023-12-29 10:07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2023-12-28 13:12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2023-12-28 12:10
  •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 대출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8 12:00
  • NH농협금융, '지방소멸위기 극복'…은행장이 태백 산골서 금융교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⑩]
    NH농협금융, '지방소멸위기 극복'…은행장이 태백 산골서 금융교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⑩]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8 05:00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TF에서는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문제가...
    2023-12-27 05: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2023-12-26 12:00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매달 130만 명의 이용자가 찾고 2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 이용 현황 및 법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종합 포털”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기능을 접목해 대한민국 법률시장과 리걸테크의 변화를 꾸준히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6 09:24
  • 내년부터 보험 가입시 비슷한 계약 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
    내년부터 보험 가입시 비슷한 계약 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
    이 때문에 중복 가입이나 기존 계약 중도 소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21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 등 총 36개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사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은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2023-12-25 14:1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2023-1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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