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기업의 독과점행위,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소비자주권침해 행위를 막는 소비자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것은 자칫하면 ‘대기업만 혜택을 주고, 전국민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살기기 위한...
의사를 우선시하고 고객의 의사표시는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항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과 고객의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부당 약관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시정활동이 활성화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역할 조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등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은 사건조사능력, 경제분석능력, 법리검토능력 등 3가지의 전문성이...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사건처리 현황 및 주요 심결사례 ▲중ㆍ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해소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지방사무소에서의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 등 3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사건처리 현황 및 주요 심결사례'에서 최근 양국 사건처리이슈 파악과 함께 어떠한...
박명희 신임 원장은 소비자정책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공정위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 공정위와 함께 소비자 주권 실현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박 신임원장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가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로...
그는 또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기업들이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토록 하는 토대를 마련토록 시장경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 날 강연에서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경쟁질서 정착이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전제조건"이라며...
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소비자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당당히 찾고 지키는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가 주권 행사의 주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네티즌과 함께 '제1회 소비자권리찾기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네티즌이면 누구나 휴대폰이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정위는 이어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불공정 약관은 즉시 자진시정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며 "소비자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기업이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도록 시장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금융 정책은 은행산업이 경제의 주축으로 경제를 끌어왔지만, 앞으로는소비자 경제로 넘어가면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덩치를 키워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가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우량기업을 상장시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자주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보험정책은 자율화, 국제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채널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업계는 물론 타 금융권과의 영역 쟁탈전이 생존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흐름을 미리 알고 철저히 대비하는 회사나 사람에게는 발전을 위한 기회가...
확립 ▲소비자주권 실현 ▲내부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특정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와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 등의 담합행위 시정에...
재경부는 "올해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주권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소비자정책의 기조를 종래의 '소비자보호중심'으로부터 '자율ㆍ책임ㆍ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거래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강연에 참석한 전국 부서장들에게 “돌이켜 보면 신한은행은 한국금융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창구응대문화 혁신’과 ‘찾아다니는 영업’그리고 ‘리테일 레볼루션’을 한발 먼저 실천함으로써 금융주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준 바 있다”며 “이렇듯 이미 블루오션을 몸소 실천했던 우리가 결연한 의지로 저성장 고경쟁 시대에...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은 고객참여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고객패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고객패널은 삼성화재의 현장서비스 체험 및 주제별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객관적인 의견을 회사와 공유하는 제도.이를 통해 고객지향의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대고객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고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객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