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올 하반기 생보상장 보험업계 최대이슈 부상

사회공헌 공익기금 조성 계약자 배당 문제 해결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사들의 공익기금 출연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에 필요한 상장규정 개정을 결의,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키로 하면서 생보사 상장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생보사 상장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결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 중 현행 규정상 의미가 모호해 상장 심사시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했던 문구가 보다 구체화됐다.

금감위는 금감위와 증선위 합동간담회에 이 같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상정한 뒤 25일 증선위 의결과 27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년동안 미결 문제로 남아 있던 생명보험 상장문제가 2007년 하반기 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지분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오던 상장문제는 중소사인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이 각각 지주사편입, 공모주 모집 등으로 물꼬를 텄다.

여기에 교보생명이 독자 상장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호생명도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생명보험사의 상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생보사들이 상장되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사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생보사 상장은 1989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공론화됐다. 두 회사의 자산재평가 이후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됐으며 재무부는 재평가 차익 중 70%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 차익 중 30%를 주주에게 무상 증자했고, 계약자 몫인 70%중 2/3는 과거와 현재 미래 계약자를 위한 배당 준비금으로 적립됐으며 나머지 1/3은 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편입했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는 증권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생보사 상장을 미뤘고, 이후 10년 동안 생보사 상장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다.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1999년 삼성자동차 부실 해소 방안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부터다. 보험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으며, 시민단체의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감위도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현행법상 계약자에게 주식배분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2000년까지 생보업계와 시민단체는 팽팽하게 맞섰지만 정부는 또다시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생보사 상장 문제는 거론되지 않다가 2003년 금감원이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어느 때 보다 상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민단체와 삼성의 대립으로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계약자 지분

상장의 최대 걸림돌은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지분 배분 문제였다. 시민단체들은 상장 후 이익의 일부분을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들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계약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불해야 하는 삼성생명은 상장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하면 되고, 상장한 뒤 내부유보금 처리나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이익으로 돌려주는 문제는 생보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교보생명은 각각 90년과 89년에 자산재평가를 통해 추가 자본금을 적립하기 전까지 자본금 규모가 60억원, 30억원에 불과했지만 재평가 적립금은 30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생보사 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판매 상품과 경영형태도 문제로 꼽았다. 92년 무배당상품이 허용되기 전까지 생보사들은 유배당상품만 판매했는데, 계약자 몫의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사의 부실책임을 계약자에 전가했다는 것.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차익 배분문제는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느냐, 상호회사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타난다.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본다면 삼성·교보생명이 주장 하는 대로 내부유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경영의 댓가를 가져가듯 상장에 따른 이익은 주주가 모두 가져가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계약자들이 경영상 생기는 위험을 함께 부담해 왔다면 그에 따른 이득도 주주와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과 주식까지 배분받아 상장차익을 나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보사들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은 주식회사의 규범에 다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운영했으니 상호회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생보 상장문제가 2005년 말부터 생보사업계와 금감위 등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삼성생명이 주도하는 상장안 마련에서 교생명명과 중소형사들이 상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생보사들은 경영지표 요건인 지급여력비율 향상과 영업확장을 위해 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교보생명은 현재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증자 또는 상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삼성생명과 보조를 맞춰 왔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라도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사 상장 분위기 조성

한편 계약자 지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미 상장의 물고를 튼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상장 시기를 저울질 하며 잇따라 증자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9월 1500억원을 공모를 통해 증자했고, 금호생명도 2005년 12월 1020억원을 증자하고, 오는 2007년 상반기에 상장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신한생명은 신한지주회사에 편입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주식을 교환, 상장사인 신한지주의 주가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돼 실질적으로 상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최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생보업계의 입장이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 정책은 은행산업이 경제의 주축으로 경제를 끌어왔지만, 앞으로는소비자 경제로 넘어가면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덩치를 키워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가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우량기업을 상장시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어느 때 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적립식 펀드 열풍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우량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생명보험사들이 증시로 편입되면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 빅3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물론 중소형 보험사들도 상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