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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의 '이재명표 기본소득' 때리기…"실패한 소주성 계승이냐"
    최재형의 '이재명표 기본소득' 때리기…"실패한 소주성 계승이냐"
    지난달 이 지사와 SNS 설전 후 이번엔 '변형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최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2021-08-01 15:10
  •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청년층 지원 강화, 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특히 휴먼 뉴딜 분야는 기존의 26조 원 규모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청년정책 분야에만 8조 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역균형 뉴딜도 기존의 42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2021-07-30 05:00
  • 윤희숙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윤희숙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책 '정책의 배신'을 썼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후 인기를 얻었다. 이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당 대표 경선 등 주요 선거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2021-07-25 12:59
  •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52시간제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혈세가 아니라 국가찬스로 기회를 뿌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2021-07-25 11:11
  • “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재정자주도가 개선된 광역시ㆍ도도 서울, 강원 등 2곳에 그쳤다. 자연스럽게 인구 쏠림현상도 심화했다. 2020년 기준 인구 순유출 광역시ㆍ도는 총 11곳으로, 17곳 중 절반을 훌쩍 웃돌았다. 반면 경기의 경우엔 지난해 인구 순유입 규모가 약 1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입 수치가 높았다. 연구원은 "전국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경제적 여건이...
    2021-07-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제6차 FTA 전략포럼 개최(석간) △제5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안전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17:00 코로나19 대응...
    2021-07-25 09:18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해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재앙이었다. 디테일이 결여된 선의는 저소득층을 위기로 내몰았다. 소득은 되레 감소했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이다. 코로나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는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2021-07-21 05:00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늘어나는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의 소득이 늘고 삶이 윤택해져야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는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kunny56@
    2021-07-20 05:00
  • [노트북을 열며] 드디어 대선판에 나온 김동연 전 부총리
    [노트북을 열며] 드디어 대선판에 나온 김동연 전 부총리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과 이견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서도 강조한 자신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정책 우선순위 문제로 정책실과 부딪혔다는 점도 밝혔다. 정치권에서 권력 기관 출신들이 과잉대표된다며 현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이자 경쟁자인 윤석열 전...
    2021-07-20 05:0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이라 규정하며 갑을관계 개선을 통한 1차 분배와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2차 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주도성장에 가깝다. 임금에 집중하다 보니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어 ‘을병 간의 충돌’로 정착을 못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1-07-18 15:37
  •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그는 먼저 전환적 성장에 대해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2021-07-18 14:00
  • 김동연, 김종인과 전격 회동…제3지대 출마 가능성 시사
    김동연, 김종인과 전격 회동…제3지대 출마 가능성 시사
    김 전 부총리는 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네이밍부터 잘못됐다"며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양극화, 경제적 불균형, 계층이동 단절의 문제 해결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시장의...
    2021-07-16 21:20
  •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기본 소득세에 대한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한다." 청년 공약으로 제시할 건가? "이번 주말부터 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런 비슷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정책적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책 공모전에 그냥 참가자 형태로 몇 개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경제 관련된 공약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 "성장...
    2021-07-15 05:00
  • '흙수저' 김동연, 윤석열 넘고 대선판 흔들 수 있을까
    '흙수저' 김동연, 윤석열 넘고 대선판 흔들 수 있을까
    당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이후 김 전 부총리는 꾸준히 야권의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 등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입당설까지 있었지만, 김 전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김 전 부총리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
    2021-07-13 14:40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듯 최저임금과 관련해 예상 밖의 결과를 내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중국 대사로 나가 있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꼽힌다.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급발진한 것도, 그 이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소주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주성의 취지는 소득을 늘려...
    2021-07-13 13:17
  • 윤석열, 네 번째 행보도 '반문재인'…"소주성때문에…자영업자 절규"
    윤석열, 네 번째 행보도 '반문재인'…"소주성때문에…자영업자 절규"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반문 행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러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12일 오후 민생 탐방 '윤석열이 듣습니다' 네 번째 행보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2021-07-12 18:14
  • [인터뷰] 최세준 KT 알뜰폰담당 상무 “전국 곳곳 ‘유심 배달권’으로 만들 것”
    [인터뷰] 최세준 KT 알뜰폰담당 상무 “전국 곳곳 ‘유심 배달권’으로 만들 것”
    2011년부터 7년간 알뜰폰 사업을 담당해온 그는 지난해 말 유선통화사업부에서 돌아와 다시 알뜰폰 사업부의 주도권을 쥐었다. 그는 알뜰폰 시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성장을 함께 체감한 만큼 남다른 자부심을 보였다.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KT가 올해 알뜰폰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2021-07-12 14:01
  • [인터뷰] 박용진 “기본소득 논쟁,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인터뷰] 박용진 “기본소득 논쟁,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국민연금ㆍ투자공사 통합 국부펀드"한국판 테마섹" 대선공약 제시"국민 자산 5억원 시대 열 것"'김빠진 사이다' 이재명에 실망 “기본 소득 논쟁은 더욱 전면적이고 실험적이고 단계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박용진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2021-07-09 05:00
  • '협력·연대' 약속한 안철수·윤석열…'탈원전·소득주도 비판' 공감대
    '협력·연대' 약속한 안철수·윤석열…'탈원전·소득주도 비판' 공감대
    이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오찬에 앞서서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대표는 "어제 방문한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현...
    2021-07-07 14:41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른 2018~2019년엔 경영계가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해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며 비판을 가했고,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폭을 보인 2020~2021년엔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결과적으로...
    2021-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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