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책 '정책의 배신'을 썼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후 인기를 얻었다. 이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당 대표 경선 등 주요 선거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인지도가 낮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이 지사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여권 선두 후보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뿌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말아먹고도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을 반복하겠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어느 나라가 내려앉을지 어느 나라가 도약할지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우리...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책 '정책의 배신'을 썼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연설 이후 인기를 얻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관련 논쟁을 이어가며 화제가 됐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당 대표 경선 등 주요 선거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제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귀족노조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롯해 주택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부정을 한 거 아닌가”라고 날세웠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을...
문 정부를 향해선 "경제와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의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정산도 끝났는데 이 정보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 같은 재원을 갖고도 보편성과 동시에 재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늘어날수록 개인당 지급액은 줄어드는데 그걸로 가계에서 얼마나 소비를 늘리겠냐”며 “지금 해야 할 건 포용성장을 내세워 퍼주기식으로 돈을 뿌릴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해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워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됐다.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고율 인상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문을 닫았다.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어지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결국 2020년 인상률이 2.87%로...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비판했다고 광주 카페 사장 신상 관련 친여 유튜버 방송을 조국이 트윗으로 널리 공개했다"며 "그로 인해 카페 사장은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문 강경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맘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휴대전화 좌표 찍고 문자폭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소득주도성장과 재정확대에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과 함께 ‘반문(문재인) 인사’로서 대권 잠룡으로 평가하고 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다 야당 후보로 나오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며 “김 전...
밀키트를 시장에 선보이며 가정대용식(HMR)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식재료 90% 이상을 국내 농산물로 사용해 농가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립 6년차에 국내 밀키트 시장에서 약 63%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선도기업으로 기업을 급성장 시켰다. 임직원 중 만 34세 미만의 청년 비율이 50%를 웃도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는 10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
김 전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부총리였지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립을 보이다가 물러난 만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 전 부총리와 더불어 현 정권 인사지만,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조만간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3월 문 정부의 월성원전...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일자리 상황만 더 나빠지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 수치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또 내년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일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시급...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다음...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전된 정책 비전을 자유롭게 제시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친문 이름으로 특정 주자에게 줄 서면 안 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증가 흐름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2.4%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백신을 적극적으로 보급한 영향이 교역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뿐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홍 원장이 대통령 임기 말 국책연구기관의 맏형 격인 KDI 수장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실증연구 등 ‘명분’이 부족해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와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주도의 성장에 길든 기성세대들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은 새로운 산업의 기회 또는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성’해야 할 IT 및 서비스업은 기존 제조업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국내 제조업은 특정 분야와 기업에 자원을 몰아줘 한계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해외에 수출을 장려하는 반면 수입을...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로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홍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확산 및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성장과 효율’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각 또한 부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