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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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압력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불평등 현상을 이대로 내버려두다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군소리다. 문재인 정부가 신경 쓰는 소득 불평등 해소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여권 내 핵심 인사의 용역 보고서 아닌가. 더 늦기 전에...

2020-06-15 07:16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창립 제70주년 기념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하여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그리고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는 중앙은행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극복을 위해...

2020-06-12 08:05
이주열 “통화정책 경제회복 전망될때까지 완화적..정상화방안도 미리 준비”

그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물적자본 축적에 의존하는 과거 성장 패러다음으로는 위기 극복 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해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2020-06-12 08:0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이 때문에 유 의원은 “이러한 결과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외치면서 ‘공정 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내세울 것이 없는 경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3년간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상적인 성장률(잠재성장률)을 갈아 먹어버린 현재 상황을 나는 무척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2020-06-09 05:00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그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을 비판하면서 네티즌들은 "낙수효과? 직수효과가 짱이다"라며 "낙수효과는 어용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낸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나라가 하사한 고기"라며 정부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은 석유 등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여서 수출주도중심의 경제 전략을 채택했고...

2020-06-04 16:32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실제로 지난 3년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은 현실 경제에 먹히지 않았단 게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다.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 기업 수입과 투자 증가할 것이란 논리는 틀렸단 것이다. 되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불러온 현실이다. 구 의원도 “기업·기업인 입장에서도...

2020-06-03 05:00
[상보] ① 작년 1인당 가계소득 1만7381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Personal Gross Disposable)은 1만7381달러로 전년대비 3.8%(682달러)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1.1%·-1348달러) 감소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2026만 원을 기록해 사상...

2020-06-02 13:21
[인터뷰] 홍성국 당선인 “‘동학개미’ 증시 흔들릴 때 버팀목…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또 ‘한류’와 같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보급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용 시장의 시계가 외환위기 당시로 후퇴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효과를 내세우는 게 시의적절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코로나19로 소득주도성장은 더 필요해졌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소주성보다...

2020-05-26 17:57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에 접목해 보니 결국 서민 경제를 옭아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 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2020-05-26 05:00
증시 불황에 쏟아진 대체 신상품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우선주에 투자하는 ‘KB스타 미국 고정배당 우선증권 ETF', 글로벌 채권과 성장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상생플러스 펀드‘ 등이 출시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2020-05-18 15:03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지만 디테일 약했다” 이 당선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통’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지는 현 정부가 주창해온 혁신성장, 공정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나머지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섬세함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2020-05-07 16:01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3년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김용기)는 6일 KT 스퀘어드림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을...

2020-05-06 10:58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국가주도 SOC 프로젝트 주문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2020-04-22 13:23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하겠다"...국가주도 대규모 SOC 프로젝트 주문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2020-04-22 12:15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공포 완화 기대감…상승 속 개별종목 장세 가능성”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론 제기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제정책 지형도 변화를 예고했던 20대 총선 당시와 일면 대비되는 대목이다. 둘째, 단기적으론 중립 이상의 증시 영향이 기대된다. 정부와 국회를 잇는 강력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의 확립은 총력전격 재정부양을 통한 코로나19 후폭풍 차단 및 실물경기 진작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실제 과거...

2020-04-17 08:45
민심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포스트 총선' 국정 키워드는

이에 따라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민생·경제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

2020-04-16 13:24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인상 등 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쟁점을 우회할 수 있었다”며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원위치하겠다고만 주장했지,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체 선거판을 아우르는 정책 이슈가 사라진 자리에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무리한...

2020-04-16 04:00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경제 아젠다 중 맨 위에 법인세 인하가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아울러 5년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은 레임덕 대통령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명분으로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재벌 개혁 등이 모두 경제에 부작용을 냈기 때문이다.

2020-04-14 18:11
[총선현장] D-1 ‘미니대선’ 종로, 이낙연 “집권 여당에 안정 의석” vs 황교안 “경제 반쪽, 정권심판“

소득주도성장도, 탈원전도, 반기업 친노조 정책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질책과 비판은 모두 저를 향해 달라"며 "전국에서 나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을 각오로 뛰는 저희 후보들을 부디 도와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황 대표는 신발을 벗고...

2020-04-14 17:51
[총선 현장] D-1 황교안 “반쪽 난 경제, 국민께서 투표로 바로 잡아달라"

소득주도성장도, 탈원전도, 반기업 친노조 정책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질책과 비판은 모두 저를 향해 달라"며 "전국에서 나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을 각오로 뛰는 저희 후보들을 부디 도와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황 대표는 신발을 벗고...

2020-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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