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집계한 2019년 국민소득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집착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허상(虛像)임을 확인시킨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였다. 이는 기준 연도 불변가격에 비교한 것이고, 물가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명목 GDP는 1.1%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0.9% 이후 최악이다. 그것도 정부가 성장률 방어를 위해...
3월 첫째 주에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 공모전'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모전' △횡성문화재단 '제16회 횡성한우축제 슬로건 공모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 공모전' △국제청년센터 '2020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재외국민·유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분석…“소득주도성장 효과 확인됐다”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진술 번복, 명단 미제출…코로나19 신천지의 법적 책임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박은영의 FM대행진
편성-KBS Cool FM
시간...
‘노무현 우파’를 자임해온 김 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이지, 성장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지...
결국 저소득층에게 조세 전가를 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세금은 인간의 자유를 위축시켜 창의성과 능력 발휘를 제한하며,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를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세금의 세원은 넓게 하고,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했고,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5%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 의무) 완화 등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탈리아처럼 현금성 복지 지출을 늘렸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되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지출 확대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상태다.
여기에 ‘조국 사태’ 이후 이어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갈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목표로 한 물갈이, 공천 혁신에 주력하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5조 원 넘는 재정지원 영향으로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최근 경기 부진 영향으로 5분기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으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숱한 적신호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비상시국이라며...
그는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이나 52시간 제도 등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렸는데 이런 정책은 시장원칙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는 격언을 새삼 되돌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공무원 조직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아울러 북한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피치는 4월 총선 결과,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대북 협상 노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3조8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1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그나마 지난해 불용률(1.9%)은 2007년(2.2%) 이후 가장 낮았다.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박 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ㆍ비리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혈세 기생충 방지법'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민연금의 정권 시녀화ㆍ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북핵위협...
소상공인은 그동안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확장, 카드 수수료의 차별적 적용, 임대료 인상 등에 의해 피해를 봤고 이에 저항해 왔다.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어 "이러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조할 권리 보장,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또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경제민주화 등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실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권의 강공에 야권은 협상을 거부한 채 무조건 반대다. 강대강 대결이다. 협상이 될 리 만무하다. 여야가 만나면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 상대를 비난한다.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인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거리로 나간다. 이 같은 허무개그는 20대 국회 내내 이어졌다. 법안 처리율 역대...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노조 권력 비대화와 세계 최악의 노동시장 경직성,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기득권에 휘둘린 규제개혁 실패가 경제활력만 갉아먹고 있는 탓이다. 일본형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남미 같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민간 활력은 쇠퇴하고 정부가 주도한 성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장률 2.0%를 방어했지만,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4% 줄어든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7.0%) 이래 21년 만에 가장 낮다. 실질 GDI 감소는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후퇴하고 구매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소비 감소를 예고한다.
정부가 앞장서 작년 성장률 2.0...
소득주도 성장에 쏠린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에 대응할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분기만 보면 선방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기조적으로 성장의 힘이 뚜렷이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제조업보단 서비스업, 수출보단 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으로 꼽히는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