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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개혁 ‘4+4 회동’ 일단 연기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 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10% 안팎에서 깎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득재분배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날 오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실무기구의 협의 결과를 본 뒤 ‘원내지도부 8인 회동’을 연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실무기구 내 논의도 이견이...

2015-04-27 13:35
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향… 개혁안 윤곽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부분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궐선거 이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5-04-26 09:53
최경환 "TPP, 1라운드 타결 후 가입협상"...정부發 첫 시기언급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내용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제때에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과세 미달자...

2015-04-22 06:49
공무원연금 '더내는 개혁'은 합의...'덜받는 개혁'은 미봉합

기여율·부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쟁점은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이다.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

2015-04-21 15:46
중산층 허리 휘는 세법,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이 세금 85% 부담

더욱 문제는 2013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연봉 2억원 이상 초고소득자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보다 세액 증가율이 낮아 소득 재분배 효과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 세무학회장)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각 공제 항목에 한도제가 있어 총 급여가 5억원, 10억원, 30억원 등으로...

2015-04-09 09:23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또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면서 보험료 납입기준소득의 상한과 하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액의 경우 평균소득월액 개념을 적용한 49만5000원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국민연금에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축계정은...

2015-04-07 17:42
[연말정산 보완대책] 문창용 세제실장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가구 위해 보완대책 마련”

▲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소득재분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해도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7000만원에서 약간 늘어났다.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이 약간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유지된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소득 재분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 격차가 더 커지는데. ▲ 5500만원...

2015-04-07 09:22
[연말정산 보완대책]541만명 평균 8만원 돌려받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5500만원 이하 급여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2015-04-07 09:00
납세자연맹 "연봉 9981만원 독신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

9％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B씨가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 더 냈다”면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으나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하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04-06 14:32
홍준표 ‘출장골프’ 논란에도 대선주자 지지도 5위…안철수 제쳐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ㆍ소득재분배’를 꼽는 답변이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경제성장’이 18.7%로 2위를 차지했으며 ‘고용증대(18.7%)’, ‘국민 복지증진(10.3%)’, ‘국민 통합(9.8%)’, ‘민주주의 발전(7.7%)’, ‘남북 평화통일(7.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하루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2015-04-01 21:52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이르면 30일 출범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기여율 중 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김태일 교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외면한 채 모수개혁만 하고 말...

2015-03-29 09:38
공투본, 여야 개혁안 모두 거부…"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특히 공투본은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공투본은 다만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15-03-27 13:24
공투본,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거부

이들은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도 거부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밝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2015-03-27 13:15
공무원 연금 개혁안오늘 공개, 합의안 도출될까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일 이날 새누리당 추천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2015-03-27 08:39
새정치 공무원연금안, 기여율 9% 지급률 1.7%

7%의 지급률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2015-03-26 13:44
방문규 기재부 차관 “공공 부문이 4대 분야 구조개혁 선도해야”

그는 재정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 소득재분배, 공공서비스 제공 등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최근 급속히 늘어난 복지 지출과 관련해 적정 복지 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2015-03-26 09:00
하루 100억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은 안갯속

기여율은 ‘7%+α’로 제시했으며 이 중 4.5%를 부담하게 하고,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한 가운데 1.0%를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27일로 미루고 대신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하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2015-03-26 08:58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7급 공무원연금 연금 173만원” 유지

중하위직은 ‘조금 더 내고 비슷하게 받고’ 고위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새정치연합은 ‘소득재분배’라는 표현을 썼다. 개혁안은 “현재 제도 하에서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 연금 가입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월 173만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월 166만8329원)에 불과해 이를 반토막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이하...

2015-03-25 15:59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공개… 중하위직 현행 유지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조정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이다.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2.5%+α), 지급률은 낮추기로(0.9%-β)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현행보다 다소 늘어나고, 지급률은 다소 줄어든다. 특히 새누리당...

2015-03-25 11:12
공무원연금 대타협 급물살...노조측, 야당 공무원 연금개혁안 긍정적

이 관계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소득재분배를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며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대로 신규자·재직자를 구분한 구조개혁이나 퇴직연금 도입,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 도입에 대해선 반대...

2015-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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