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오늘 공개, 합의안 도출될까

노조측 기여율 '공무원 8.5%+정부 11.5%' 주장김용하 교수 야당ㆍ노조 제안 수용한 절충안 '돌발 제안'

정부와 여야, 김태일 교수(고려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각각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7일 공개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막판 합의안 도출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3개 분과위는 앞선 26일까지도 연금개혁방식과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런 가운데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8%로 높이기로 하는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각각 내는 20%의 총 기여율을 이상적인 안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내 총 14%인데, 이를 정부가 더 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야당은 연금 지급률 1.7%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 구체적인 수치를 뺀 채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발표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적용해 각각 9% 기여율에 1.7% 지급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일 이날 새누리당 추천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당초 여당의 안을 대폭 후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분과위에서 새누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신ㆍ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을 여야와 정부, 노조 측에 전격 제안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김 교수가 이 같은 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에 또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