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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유권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노트북을 열며] 유권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또 1주택 가구에 대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마자 같은 당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 및 인천공항 부지에 20만호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2021-09-06 05:00
  •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그는 "양도소득세 세율,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며 "임대차3법의 경우 전면 폐지 보다는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하겠다"꼬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존 임대기간(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겐 이에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 제공 등을 추진할 생각...
    2021-08-29 14:15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우선 항공, 외식ㆍ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2021-08-20 06:00
  •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오르고 세금도 늘어나는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를 제언했다.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이 늘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2021-08-18 05:00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재원인 소득세 등 일반조세는 소득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론 고소득자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한액 높이고,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경총의 주장대로 건보료 하한액을 높이고 상한액을 내리는 건...
    2021-08-17 18:38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다만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미제출·불분명 제출 0.25%, 지연(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0.125%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전자 신고할 것을...
    2021-08-10 16:14
  • [토요재테크] 연금도 받고 투자하기 위한 4가지 포인트는?
    [토요재테크] 연금도 받고 투자하기 위한 4가지 포인트는?
    이 연구원은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할 때 붙는 연금소득세는 당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면서 “지방세를 포함해 60세 미만은 5.5%, 60~70세 미만은 4.4% 70세 이상은 3.3%로 과세되는데, 참고로 운용수익은 퇴직급여가 모두 인출된 뒤 인출되기 시작하며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로 16.5%가 과세된다”고 분석했다. ◇어떤 방식으로 인출 가능한가?...
    2021-08-07 09:00
  •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불로소득으로 부를 쌓을 수 없는 정상 상태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기존 세금에 대해선 “기본 구상은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실제 보유세 부담) 일정 세율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로 비판을 받는 현 문재인...
    2021-08-03 17:03
  •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온투법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대출 상품 투자가 가능하게 됐고, P2P 투자 수익에 부과되던 이자소득세율은 27.5%에서 15.4%로 낮아졌다. 권오형 대표는 “금융기관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온투업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 수익이 내려가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세율 인하가 투자자를 모으는 데...
    2021-07-29 05:00
  •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현재는 부담세액이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주주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담률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2021-07-26 15:35
  •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70%다.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조건부 분리과세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매년 받아가는 연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치선 연구위원은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법적인...
    2021-07-24 09:00
  • [토요재테크]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보지말고 장기 절세투자에 투자하라
    [토요재테크]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보지말고 장기 절세투자에 투자하라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2021-07-17 09:00
  • 디지털 경제의 딜레마...무너지는 부의 분배
    디지털 경제의 딜레마...무너지는 부의 분배
    한 마디로 IT 산업이 근로자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산업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국가 환원도 적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공룡 4개사의 세율은 2018 ~2020년에 평균 15.4%로 세계 평균보다 9.7%포인트 낮은 수준에 그쳤다. 관련 산업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 소재, 물류, 소매까지 연관 산업이 많지만...
    2021-07-13 16:29
  • [인터뷰] 박용진 “기본소득 논쟁,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인터뷰] 박용진 “기본소득 논쟁,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국민연금ㆍ투자공사 통합 국부펀드"한국판 테마섹" 대선공약 제시"국민 자산 5억원 시대 열 것"'김빠진 사이다' 이재명에 실망 “기본 소득 논쟁은 더욱 전면적이고 실험적이고 단계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박용진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2021-07-09 05:0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낸다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낸다
    다만 국제해운소득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해운업은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명목세율이 20% 수준이라 필라2 도입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10월 G20(재무장관회의...
    2021-07-02 10:31
  • 해외혁신 기업에 투자하며 절세혜택까지 누린다…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해외혁신 기업에 투자하며 절세혜택까지 누린다…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 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 고객이 원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범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단기 수익률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2021-06-22 07:03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거둬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 세율이나 형식 등에 차이는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자산’, ‘금융상품’ 등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해 시장 안정 및 이용자...
    2021-06-15 05:00
  • 삼성증권, SOC 등 투자해 분리과세 혜택…업계 최초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출시
    삼성증권, SOC 등 투자해 분리과세 혜택…업계 최초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출시
    이자 및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ㆍ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06-10 10:02
  •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최상위 부자 25명, 실제 소득세율 3.4% 그쳐 미 중위소득 가정 소득세율 14%와 대조적 베이조스·머스크 소득세 한 푼도 안낸 적도 있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내로라하는 미국 최고 갑부들이 평범한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적은 소득세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2021-06-09 14:14
  •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미술품 양도차익이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세율 20%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개인이 경매로 이익을 얻으면 낼 세금이 대폭 줄었다. 최고 42%에 달했던 세율이 20%로 고정됐다. 비과세·감면은 그나마 남은 세금 부담까지 상쇄해 준다. 작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하거나 국내 생존작가는 얼마에 팔든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이 6000만 원...
    2021-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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