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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이 오고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2022-12-26 13:2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대출규제는 또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 유리하기에 결국 자산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 종부세를 대체할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부동산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니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2022-12-19 05:00
  •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불평등한 현재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삼성가 상속세 논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주요 소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를 조망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2022-12-08 11:00
  •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세자르는 “궁극적으로 소득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거보다 낮아진 투자 수수료와 펀드의 인기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투자 수요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현 상황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앞으로도 랠리를 유도할지는 미지수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우려, 에너지...
    2022-12-03 16:0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96배로 0.11배p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0.2%p 감소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은 과장은 "지난해에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2022-12-01 12:00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등이 꼽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고,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2022-11-20 10:08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11-09 09:32
  •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몇몇 시혜적 지원만 했을 뿐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영세업체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의 조직력 등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심화된 불평등과 갈등 역시 해소할 수 있다.
    2022-10-12 06:00
  • 2040 남녀 56% “주변에 육아 도움 받을 곳 없어...돌봄이 가장 문제”
    2040 남녀 56% “주변에 육아 도움 받을 곳 없어...돌봄이 가장 문제”
    20·30·40대 응답자 중 부부 역할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응답율도 40%대에 그쳤다. 설문 항목마다 ‘그렇다’라는 답을 택한 동의율이 60~70%까지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40%대 응답은 낮은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소득이 높을수록 역할 분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낮았다.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를 택한 응답률은 16.0%로...
    2022-10-06 05:00
  •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男, 중개비로 최대 2365만 원 지불…불평등한 출발선 여성가족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부부의 실태를 조사했더니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61.3%) △소득은 월 300만 원 이상(46.4%) △학력은 대졸 이상(43.8%)이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로 고졸 이상(77.5%)의 2030(79.5%) 이었다. 출신국은 베트남(83.5%)이 압도적으로 많고...
    2022-10-04 17:58
  • SC그룹 "한국 자산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 분야에 총 4810억 달러 투자 가능"
    SC그룹 "한국 자산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 분야에 총 4810억 달러 투자 가능"
    ESG 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가능)로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49%), '환경오염 및 폐기물 관리'(33%), '빈곤 및 소득 불평등'(32%)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는 '저수익·고위험 투자라는 인식'(52%), '낮은 이해도'(51%), '낮은 접근성'(49%)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개인 투자자들의...
    2022-09-30 09:57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2022-09-28 11:59
  • [속보]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도저히 이해 못 해"
    [속보]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도저히 이해 못 해"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2022-09-28 10:16
  • [속보] 이재명 "최소한의 삶 지원 아닌 '기본적 삶' 보장으로 가야"
    [속보] 이재명 "최소한의 삶 지원 아닌 '기본적 삶' 보장으로 가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2022-09-28 10:09
  • 순자산 700억 넘는 '슈퍼리치', 한국에서 11번째로 많아
    순자산 700억 넘는 '슈퍼리치', 한국에서 11번째로 많아
    보고서는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좀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영하며,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2021년 말에 순 자산이 5000만 달러(약 696억원)가 넘는 초고액자산가는 26만4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21만8200명에서 4만6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2020년...
    2022-09-21 18:44
  • [서평] 동네 사회학자의 자기성찰…‘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서평] 동네 사회학자의 자기성찰…‘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그러한 경제체제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호혜적으로 협력하고,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결합할 때 이룩할 수 있다는 게 조 작가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계’는 ‘교차성’이라는 단어와 이어진다. 조 작가는 백인-남성-비장애를 규범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를 비판하며 “단일 정체성에 입각한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 그들이 겪는 차별의...
    2022-09-19 15:42
  •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여러 학자와 함께 펴낸 2022년 판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6%, 자산의 71%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기준 하위 50%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 점유율은 13%, 자산은 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부가 상위 소수에게 극심하게 편중됐다는 이야기다. 상위 계층은 자본가와...
    2022-08-27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고용에 해롭고 투자에 이로운 세액공제, 낮은 법인세율, 가업상속공제, 자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비중립적 저율과세는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이 넘치고 불평등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에 장애가 생기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자본에 대한 특혜적 규정들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다.
    2022-08-22 05:00
  • 국내 경제학자 절반 이상 "우리나라 경제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국내 경제학자 절반 이상 "우리나라 경제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21%는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발생하는 금융시장 위험 증가를, 18%는 일자리 축소에 따른 빈곤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불평등 심화를, 15%는 경기대응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2%가 유동성 이슈와 비용 충격이 함께 발생해 물가상승이...
    2022-07-26 17:5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입법 과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2022-07-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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