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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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불필요한 지방규제 46% 개정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 등 111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와 같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2014-09-03 14:00
[김준형의 이슈 마당발]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과 사법, 행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된다. 말 그대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다. 인권관련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2014-08-18 10:59
[김병준의 말] 검찰과 경찰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등의 말만 하고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관계 공무원 몇 사람 처벌하고 마는 것이 고작이다. 어찌 보면 그 공무원이야말로 잘못된 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 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하든, 조정체계를 강화하든, 또 아니면 상급기관의...

2014-08-05 10:38
맥도널드 전 P&G 사장, 美 보훈장관 오른다

앨런 조지 래플리의 뒤를 이러 4년 동안 P&G CEO를 맡은 맥도널드는 취임 초기에는 성과를 올렸으나 소극적인 구조조정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지난 2013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맥도널드에 대해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30여 년간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맥도널드는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거대 정부기관을 개혁할 준비된...

2014-06-30 10:12
밀양 송전탑 농성장 철거…인권위 현장서 뒷짐 "앉아서 뭐하세요?"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면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측이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현장에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11일 오전 6시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이 개시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 이어 두 번째 행정대집행 장소인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

2014-06-11 16:32
[김부미의 설마] 40년 노후건물 속 아이들... 교육부 '안전불감' 심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분기별로 학교를 방문하지만 조사 초기에는 별도의 매뉴얼 없이 육안으로 안전성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이 안전 점검과 문제를 학교 측에 떠넘기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학교 행정실장, 시설 담당자 등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학교장이 확인 서명을 하는...

2014-05-08 16:32
장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부진 당국vs업계‘니탓 네탓’

시중은행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실적에 치중해 고객들에게 관련 상품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시장상황 반영하지 않은 상품”= 지난달 초 주택금융공사가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부산, 대구, 광주...

2014-05-07 16:48
국토부, 건축 임의규제 ㆍ관행 신고센터 본격 운영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ㆍ관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2014-04-30 06:00
[세월호 침몰] 멈춰버린 경제정책… 내수경기도 직격탄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과 24일로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취소했다. 한국은행도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이날 열기로 한 경제동향간담회를 연기했다. 대신 정부는 이날에도 안전행정부와 기재부 등은 안전행정부 1차관 주재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2014-04-23 09:21
[6·4지방선거 내가 뛴다] 김황식 “‘하나되는 서울’ 만들 것… 정몽준 백지신탁 대응 소극적”

그는 당내 강력한 경쟁 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대치 상황에 대해 “‘7선의 최다선 의원이면서 현대중공업 주식의 10%를 가진 최대주주로 돈과 권력 둘 다 욕심내는 정치인’ 대 ‘평생을 국민을 바라보며 공직에 봉사하였고 총리로서 나라살림을 총괄한 행정전문가’ 중 누가 적합한가를 경합하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또, “누가 박원순 시장을 꺾고 야권에 빼앗긴...

2014-04-21 07:55
‘비상등’ 켜진 세수…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 ‘제동’걸리나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초 물품을 자진신고할 때 10%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안을 기재부에 제시했지만 감면 여부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감면율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러한 정책이 해외여행객...

2014-04-18 09:12
정부, 5만2000건 지방규제 연내 10% 감축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에 이른다. 안행부는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2014-04-07 16:48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 촉진하는 공직풍토 만들어야”

이어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4-03-20 14:47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2014-03-20 14:44
정부, 규제혁신 모범 공무원 적극 포상

김동연 국조실장은 또 재량 범위안의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각 부처의 감사관들이 중점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등을 복무관리 차원에서 찾아내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감사관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복지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 △공공인프라 비리 등 민생 현장의 구조적 부정과...

2014-03-19 19:53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둔 정부, 관료사회 ‘규제본능’ 뿌리뽑는다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를 푸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이 사후에 책임을 져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2014-03-19 08:57
정부,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예산은 남겨...생활고 비관 자살 느는데 '나몰라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긴급복지 사업 편성 예산이 97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긴급복지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된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소식에 네티즌들은...

2014-03-14 15:14
KDI “용산참사 유발한 토지수용제도 개선해야”

행정부가 과도한 개발편의를 중심으로 공익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입법안을 제출하면 입법부는 관행적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사법부가 문제제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KDI는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재산권...

2014-02-04 12:00
‘있으나마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 손본다

법원의 판결문 제공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원과 국세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이지만, 국세청이 명단공개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법원에서 조세포탈범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수일 내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2014-01-06 07:59
용인 엽기살인사건 무기징역…10대 피의자에 중형, 왜?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2013-12-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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