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모범 공무원 적극 포상

정부는 19일 규제혁신 등에서 능동적 행정을 실천한 모범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또 재량 범위안의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각 부처의 감사관들이 중점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등을 복무관리 차원에서 찾아내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감사관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복지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 △공공인프라 비리 등 민생 현장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아울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14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실태점검과 보완방안 마련, 공직자 비리·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공직사회 신상필벌 강화 방침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