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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동주 원장 “보유세 인상 신중하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책 대상지역이 된 지역의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다만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나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 및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2017-10-11 11:21
전국 집값 오름폭 대폭 둔화, '서울 8月 0.45%→9月 0.07%'…“정부 대책 약발 드나?”

서울 전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8·2대책이 발표돼 기존 재건축 추진(기대) 단지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강남(-0.09%), 서초(-0.13%), 강동(-0.14%)과 노원(-0.18%)이 변동률이 급락해 하락 전환됐다. 반면 실수요 위주 시장인 성북(0.33%)과 강북(0.12%)은 우이-신설선 개통 호재로 오름폭 축소가 소폭에 그치는 등 구별로 낙폭은 달랐으나 25개 구 모두에서...

2017-09-29 15:41
8·2 대책으로 집값 못 잡았나..가계부채 대책 강도 세질듯

서울 주요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8·2 대책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음달 추석 이후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와 기준금리를 제외한다면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18일...

2017-09-26 09:09
8·2 대책에 세종 투기 열기 식었나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구에 지정된 세종시는 대책 이후 매매거래가 감소하고 전·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비교하는 지수인 한국감정원의 ‘매매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세종시의 매매거래 동향은 68.2를 기록했다. 이 값은 높을수록 매매거래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대책...

2017-09-21 11:43
10월 전국 3만379가구 입주 예정…경기도에만 40% 몰려

아파트 가격 오름세였던 대구는 지난 5일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매도자가 관망세다. 이에 가격 오름폭은 둔화하고 있다. 이외에 △충남 3128가구 △세종 2524가구 △경남 2149가구 △강원 1658가구 △경북 851가구 △울산 760가구 △제주 522가구 △전남 320가구 △전북 165가구 △부산 157가구 순이다. 신규공급이 뜸했거나 지역 가치상승...

2017-09-20 14:46
8·2 대책 후속조치에 추가 대책 불안…주간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

06%) 등이 오르고, 세종(0.00%)과 부산(0.00%)은 보합, 경남(-0.12%), 충북(-0.09%), 경북(-0.08%) 등은 내려갔다. 수도권(0.03%)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상승했다. 지방(-0.02%)의 경우 대전은 가을철 이사수요 영향으로 상승폭 소폭 확대되고 강원은 광역교통망 등 개발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017-09-14 14: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한승희號 세무조사 ‘첫 타깃’은 다주택자… 예견된 조사 = 국세청은 최근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2017-09-14 13:05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김 부총리는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현재까지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중간중간에 ‘오너십을 갖고, 주도권을 잡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컨트롤타워의 입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직전인 지난달 22일에도 김 부총리는 국회...

2017-09-14 10:47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효과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아직 조금은 더 지켜볼 부분도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인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2017-09-13 11:01
주산연, “9월 전국 입주여건 전망 악화…서울 전망 특히 나빠져”

특히 HOSI가 전월 대비 10p 이상 하락한 지역은 서울, 경기, 세종으로 각각 30.6p, 12.6p, 10.8p가 내려가 입주여건 전망이 크게 악화됐다.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서울의 경우 8·2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입주여건이 나빠진다는 전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규모별 HOSI는 대형업체가 79.8로...

2017-09-13 11:00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없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내고 있고,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며 “일부 효과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아직 조금은 더 지켜볼 부분도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인데, 부동산 대책의...

2017-09-12 16:44
‘보유세 인상’ 군불 지피는 여당…“아직 시기상조” 신중한 정부

우원식 원내대표는 하루 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확산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즉각 대처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부동산 다소유자 추가 제재 등을 꺼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거론하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2017-09-08 10:45
지역별 양극화 추세 뚜렷···주간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커져

2대책 영향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은 과열현상이 진정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남 등은 공급물량 누적에 따라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우수한 학군과 거주환경으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번 조사 기준일은 9월4일로, 투기과열지...

2017-09-07 14:00
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조속히 추진”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점검에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1 10:51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연내 2만7000가구 분양…"1순위 자격·대출규모 등 확인해야"

3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12월까지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54개 단지, 2만7212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주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8단지 재건축'(일원동...

2017-08-30 16:53
[금융이슈 따라잡기] “분양시장 과열방지 위한 집단대출 규제, 실수요자 자금조달 제한 우려”

하는 투기자들로 인해 분양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2017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는데, 직전 2년간의 분양 공급 증가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권 전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2017년 분양권 전매 건수(월평균 4056건)는 2016년 하반기...

2017-08-30 13:36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 호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ㆍ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2017-08-29 15:10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회의 없이 서면으로 졸속 지정 논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심의기구의 회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 졸속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2017-08-25 13:10
초강력 규제에도… 분양시장 꿈틀

정부의 초강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뜨거운 청약 열풍이 불면서 성남,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 분양시장에서는 25일 16개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 채비에 들어간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4곳)과 부산(4곳)이 가장...

2017-08-24 10:12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순자산으로 하면 대출을 더 받아 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대출규제로 해결하면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또 총자산보다 순자산에 과세하는 것으로 훨씬 과세정의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소요재원 178조 원(연평균 35.6조 원+α) 플러스 알파(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2017-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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