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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335억 원에 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임대인의 미납 세금...
    2021-10-20 10:51
  • '오락가락' 전세대출 정책… 반전세 갈아탄 세입자들 '분통'
    '오락가락' 전세대출 정책… 반전세 갈아탄 세입자들 '분통'
    금융당국이 백기를 들면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이 재개돼 전세 수요자들의 숨통은 트였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서둘러 반전세 계약에 나선 세입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 총량 규제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차단할 방침이었지만...
    2021-10-18 15:57
  • 물가는 오르고 코로나 대응 불만은 커지고…흔들리는 바이든 정책 신뢰도
    물가는 오르고 코로나 대응 불만은 커지고…흔들리는 바이든 정책 신뢰도
    취임 후 최저시급을 인상하고 세입자 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코로나19 대응책이 가파른 물가와 부진한 고용지표로 나타나면서 표심이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이번 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는 이전보다 떨어졌다.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이전의...
    2021-10-14 16:21
  •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집값 상승, 지수에 반영 안돼…체감-지표물가 괴리 커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집값 상승, 지수에 반영 안돼…체감-지표물가 괴리 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로 사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 지역의 전셋값이 몇 배 이상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통계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통상 2년 만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물가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가주거비는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임차 주택이 아닌...
    2021-10-14 05:00
  •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15:58
  • “서울서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4.5억 원 필요”
    “서울서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4.5억 원 필요”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매매로 ‘갈아타기’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약 4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는 4억4748만 원이었다. 전세 세입자가 매매 갈아타기로...
    2021-10-12 20:26
  • “서울 전세 세입자, 매매로 갈아타려면 4.4억원 필요”
    “서울 전세 세입자, 매매로 갈아타려면 4.4억원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4억4000만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6월~2021년 6월 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과 전셋값 시세 차이가...
    2021-10-12 15:26
  • LH, '수원 서둔동·안양3동·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본격 추진
    LH, '수원 서둔동·안양3동·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본격 추진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후보지 7곳을 발표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LH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23일에는 수원 권선구 서둔동, 안양 만안구 안양3동, 대전 대덕구 읍내동 등 3개...
    2021-10-06 15:27
  •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장 의원은 이어 "깡통 전세로 보일 수 있는 세입자 피해, 단가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상승시켜 원주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장관은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경찰청을 통해...
    2021-10-05 21:33
  •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지역별 기준액,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실효성 의문"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2021-10-05 17:44
  •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깡통주택' 급증에 경매로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현실에 뒤처진 제도 탓에 서민 세입자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경태...
    2021-10-05 17:40
  •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는 ‘고심’...지방은행까지 총량관리 압박 확대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는 ‘고심’...지방은행까지 총량관리 압박 확대
    결국, 아파트를 제외한 서민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면...
    2021-10-04 17:09
  •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2021-10-01 09:57
  •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상환능력’…당국 ‘KB發 전세대출 모형’ 주목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상환능력’…당국 ‘KB發 전세대출 모형’ 주목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KB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2021-09-30 18:42
  • 영끌·빚투 못한다…가계대출,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
    영끌·빚투 못한다…가계대출,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
    기존엔 2억 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을 경우, 전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선 이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인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로 분류된다. 고 위원장이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게...
    2021-09-30 18:01
  • '전세대출 축소' 예고에 맘 급해진 세입자들
    '전세대출 축소' 예고에 맘 급해진 세입자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현 시세로 올려달라고 해서 부족분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데 추가 대출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세...
    2021-09-30 17:53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세입자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2021-09-30 10:04
  •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인데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이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불법점유 해제 협조문을 받았죠. 세입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지만, 보증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제도 있었죠.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신탁등기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1-09-30 07:00
  • 대출 중단 도미노 확산하나…KB국민은행도 대출증가율 5% 근접
    대출 중단 도미노 확산하나…KB국민은행도 대출증가율 5% 근접
    만약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어려워진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2021-09-26 18:09
  •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대출 옥죄기 나선 은행권…세입자 '전세난만 될라' 불안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도 최근 전방위적인 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은행권에선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2021-09-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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