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청년들은 아파트가 아닌 원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리비 수준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청년재단이 전국 19세~34세 청년 33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리비 수준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비교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하다’가 31.7...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세수규모가 연간 13조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임대차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입자로 살겠다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본격화하자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고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임대차 거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기준...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 전체의 72%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부정수급 규모 커지는데…현재 수사체계로 대응 한계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국가재정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범죄의 지능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적정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필수다. 현실적으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날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춰주기로 한 배경이다. 정체 상태인 도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이 단지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전히 세입자 찾기에 고전하면서 몸값을 낮추고 있다. 검단에서는 보기 힘든 전용면적 84㎡형 1억 원대 매물도 10개가 쌓여 있다. 단지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보증금을 크게 내려도 문의가 뚝 끊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 서구 원당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벌써 2주 전부터 1억 원대로 떨어진...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소득층 등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패키지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장경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인테리어, 커뮤니티 시설 등의 품질을 대폭 상향해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30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 24곳 3만3000여 가구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이 역대 최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47.7로 전월 대비 21.9p 급락했다. 수도권은 14.8p(66.4→51.6), 광역시는 20.4p(63.7→43.3), 기타지역은 25.7p(75.2→49.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각 지역별 지수는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주택...
이 매물은 여섯 차례나 유찰(낙찰자를 찾지 못함)된 끝에 감정가 2억4100만 원의 28% 수준에 낙찰됐다. 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2억1800만 원에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손에 쥔 금액은 경매 비용을 제외한 6393만 원에 그쳤다. 전세금의 3분의 2가량을 날린 셈이다.
같은 날 열린 서울 양천구 신정동 S빌라 역시 감정가의 3분의 1수준에 낙찰됐다. S빌라에선 채무자 한...
올해 들어 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세입자에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이행자 중에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젊은 고객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먼저 보여달라는 경우도 많다”며 “전세 대출 금리가 5% 수준으로 치솟았고, 대출도 까다로워져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월세가 급등하면서 평균 보증금과 월세 수준도 연초 대비 많이 올랐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평균 월세 보증금 통계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본인 주택의 깡통주택 위험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빌라 기준으로 강동구가 88.7%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진구 86.5%, 강서구 86.4%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나 집값 하락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서구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등촌동은 105.0%, 공항동 98.3%, 염창동 96.1% 수준으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노숙자가 증가하고 잠재적인 부동산 구매자가 세입자로 전환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0% 가까이 올랐던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올해 7월에는 작년 11월보다 11%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유럽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시장 중 하나였던 스웨덴에서도 주택가격이 올해 봄 대비 8% 떨어졌다. 영국 런던 시내 자치구 중 거의 절반에선 주택가격이...
12일 본지 취재 결과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최악의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세대별 주목하는 이슈가 달랐을 뿐, 공통적으로 세입자부터 집주인, 중개인까지 큰 고통을 호소했다.
전·월세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를 구하려다 보니 금리 상승으로 인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달 830억 원(398건)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6월(570억 원)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이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대를...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내년 국제유가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탄력세율 적용을 전제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