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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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재원마련 어떻게… 시장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 1조 ‘구멍’

이번 대책으로 감소하는 취득세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취득세를 인하하면 자연히 중앙정부가 깎아준 세금만큼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 감액분 12조원과 함께 세출 증액도 5조원 이상 이뤄지면서 총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도세 감면도 예정돼 있다....

2013-04-02 14:32
박기춘 “최문기, 스스로 용단 내려야”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국가 빚을 늘리기 전에 공기업...

2013-04-02 10:47
현오석 부총리, 전 정부 경제정책 직격탄

또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사람이 변명을 해선 안된다"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망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정책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정부를 우회 비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2013-03-31 12:57
[새정부 첫 경제정책]세수펑크 어떻게 메우나…‘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 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은 약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우려됐던 대목이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지분 매각이다. 해당 수입은...

2013-03-29 14:57
추경 규모는 12조+α…“‘한국형 재정절벽’ 우려”

정부의 세입이 부족분을 채우는 ‘세입경정’ 12조원을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세출추경’(+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2조원 이상 중에서 얼마를 세입경정으로 할지 세출추경 얼마나 할지는 국회하고 당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013-03-29 13:48
[새정부 첫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쇼크'…적자재정 불가피 문제없나

그래서 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매년 25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첫해부터 10조원 이상의...

2013-03-29 10:30
[새정부 첫 경제정책] 조원동 경제수석 “추경, 경제 활성화 보다는 정상화 대책”

청와대는 28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부동산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해야 맞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세입예산에서 6조원의 과다계상이 있어 이런 상황을...

2013-03-28 17:49
[새정부 첫 경제정책] 현오석 “올 하반기부터 3% 성장·30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

그는 “우선 재정, 금융, 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를 살리는 데 경주하겠다”며 “재정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4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발맞춰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 및 소비활력 제고,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2013-03-28 17:46
[새정부 첫 경제정책]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

- 2.3%라는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도 감안한 건가? ▲ 반영하지 않았다. - 지난해 말 3%와 이번 2.3%는 모두 ‘전망치’인가? ▲ 기준이 조금 다르다. 3%은 목표치이고 2.3%는 전망치다. 통상적으로는 정책효과 포함한 수치를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새정부 출범에 맞춰 인식을 철저하게 해보자 하는 차원이다. - 올 1분기 지표가 좋지 않은데, 지난해...

2013-03-28 16:38
[새정부 첫 경제정책] 추경, 과연 적절한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권 1년차 때마다 추경편성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국민의 정부 이후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2013-03-28 14:57
현오석 청문회, 경제 컨트롤타워 수행능력 검증 (종합)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에 대해 “세입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에 대해 여러 정책적 패키지가 있다. 재정·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2013-03-13 16:29
현오석 “지하경제 양성화, 주식거래·상속 등 투명화해야”

그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세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기본적인 시각을 달리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자신이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데 대해 “일자리를 빨리 마련해 경제를 속히 되살리는 측면에서 성장론자라고 한다면 동의한다”면서도 “경제민주화와...

2013-03-13 11:43
박근혜 공약 재원마련 난항… 결국 증세로 가나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세입확보를 위한 핵심부처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거래 정보 공유 확대안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박 당선인이 ‘증세는 없다’고 한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증세나 추경을 먼저 얘기하는...

2013-02-06 09:33
국세 이어 세외수입까지 ‘빨간불’

낮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입 계획은 나라 살림 운용은 물론 국가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세입예산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인천공항 지분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이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와 철도 부문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11-05 13:39
3분기 성장률 1%대 쇼크에 다시 고개드는 추경편성 불가피론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환율이 급락하는 등 ‘L자형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 엔진이 한번 꺼지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늦어서는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안팎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강도높은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2012-10-30 09:49
지난해 총세입 270조5000억원…4조8000억 초과징수(종합)

이 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정부는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오는 3월말에서 4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4000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2012-02-10 17:52
[박재완 장관 일문일답]

그는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소득·법인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모두발언) 2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감성적 차원의 분출이 되다가 차분하고 성숙하고...

2011-06-16 16:31
박재완 "반값등록금, 정부 재정만으로는 힘들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반값 등록금 논의가 "5000만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조언을 듣고 '교과서론적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며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정론이 중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11-06-16 16:30
김진표 “6월국회 6조 ‘일자리추경’ 실행해야”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잘못된 ‘날치기’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 추경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등 3가지 추경원칙을 세웠다. 6조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날치기 예산’의 문제사업의 자진 삭감 통한 1조5000억원 △지난해 세제잉여금 2조1000억원 △금년 세입증가 조정을...

2011-05-29 15:11
'벼랑 끝' 취득세 감면안…정부 '진퇴양난'

정부는 또 세수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요건상 편성하기 어렵고 예비비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 취득세 인하에 따른...

2011-03-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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