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조원동 경제수석 “추경, 경제 활성화 보다는 정상화 대책”

청와대는 28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부동산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해야 맞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세입예산에서 6조원의 과다계상이 있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강제된 경제위축이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받쳐주지 못해 지출을 못하는 굉장한 실물경제 위축이 될 수 있어 바로잡지 않고서는 올해 경제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세출추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세입추경이며 올해 하반기에 세입이 모자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앞당겨 하면 오히려 국채시장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채 조달금리도 싸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또 “세외수입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한 7조70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팔릴 수 있을지, 팔려도 원래 계산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장이 불투명한 시기에 시장에 잘 안팔리는 것을 배당했을 때에 주식시장 영향이 굉장히 오버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건전재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세목 신설과 세율 상승 등 증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연증세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건전재정을 담보한 체제 안에서도 공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담아야 하고 재원도 좀 줄이면서 공약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재원대책회의를 통해 새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5년 동안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법·제도 개편은 중간중간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변화 여부에 대해선 “기본 틀은 바꾸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앞으로는 경제정책점검회의에 한은 총재도 상임멤버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