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청문회, 경제 컨트롤타워 수행능력 검증 (종합)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수행 능력 등이 집중 검증됐다.

◇ “지하경제 양성화, 주식거래·상속 등 투명화해야”…추경 시사 = 현 후보자는 13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주식 거래와 상속 등에 있어 투명하게 하고, 음성적 탈루 거래에 대해 정보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에 대해 “세입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에 대해 여러 정책적 패키지가 있다. 재정·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현 후보자는 “일자리를 빨리 마련해 경제를 속히 되살리는 측면에서 성장론자라고 한다면 동의한다”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소홀히 하는 성장론자라고 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01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복귀하는 사이 재산이 27억원 가량 급증한 것과 관련 “일찍 공직을 떠나 10년 정도 민간에 있었다”며 “당시 소득이 공직보다 많아 저축이 가능했고, 일부는 부동산의 명목상 가액이 증가됐다”고 해명했다.

또 KDI 원장 재직 시절 내부 구성원 평가에서 14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는 오히려 다른 경영 관리보다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클린카드(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술집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국회 기재위서 난데없는 5·16 설전 = 한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날 현 후보자가 5·16에 대해 즉답을 피하자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5·16을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질의를 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에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5·16문제가 나오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국가관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의원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5·16 얘기를 하니까 질의를 통해 말한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