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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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다음은 정부제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개별소비세법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14-11-24 16:29
늘어나는 복지지출, 경제성장률도 갉아먹는다

재정지출(376조원)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8%포인트, 세입증가(221조 5000억원)에 따른 성장률 감소효과가 -0.08%포인트다. 하지만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할 때 0.11%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가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2014-11-17 09:25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 미편성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유치원 4533억원, 어린이집 5670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2014-11-05 13:48
10조원대 세수펑크 현실화에…‘어긋난’ 재정사업 집행률 목표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탓에 재정집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2014-10-23 11:00
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세입예산을 204조9263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말 국세청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이 58.2%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2014-10-06 21:05
[창간 4주년/ 내수가 미래다] 수출 중심구조 탈피 ‘내수→생산→고용→소비’ 선순환 구조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12조원 늘리기로 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조원 가량의 추가 지출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더 편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1년치 예산안의 증가분과 1번 추경안을 합친 분량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세입 예산은 현실화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21조5000억원으로...

2014-10-01 15:27
[2015년도 예산안]더딘 경기회복, 재정을 ‘마중물’로…정부, 모험적 재정지출 강행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악순환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액…추경 이상의 재정 동원=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액수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이다. 금액으로는 올해 예산안보다 20조원 많다. 전년대비 20조원 수준 증액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2014-09-18 09:47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살림이 빠듯해져 재정사업 집행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작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8조1000억원을 기록, 2012년 5조7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2%에서 5.8%로 3배나 뛰어올랐다.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도 8000억원 적자로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그 결과 연례적인 집행 실적 부진...

2014-08-05 10:38
최경환호, 성장 드라이브 예고…일본식 장기불황 조기차단

최 후보자가 이미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인식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두로 강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르면 10일 경제사령탑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2014-07-09 09:16
“2013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

재정운용 여건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선 “2013년도 예산안은 ‘4%대 성장세’ 전망을 바탕으로 편성됐지만 경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세입감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했다”면서 “경제 성장에 비해 국세수입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모습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재정총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총량...

2014-07-08 08:25
추경규모 10조 이상 가능성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추경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추경요인만 모아볼 때 10조원은 훌쩍 넘는 결과치가 나온다. 우선 지난해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경 요인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

2014-07-07 10:08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관리’에 올인?…국정과제까지 흔들

세외수입 증가분 7000억원을 빼면 세출절감과 국세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해야 할 돈만 올해 계획분(17조1000억원) 보다 43% 가까이 늘어난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작년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 1~2월 세수 진도비(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도 14.4%에 그치고 있다.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 조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재난안전 관련...

2014-05-07 09:21
나랏빚 1년새 215조원 증가?…왜 이렇게 늘었나

지난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입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등이 있었다고 해도 과도한 수치다. 정부는 수치상의 나랏빚이 늘었을 뿐 실제 빚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이 바뀐 데 따른 재무적변동으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2013회계연도에...

2014-04-08 09:13
연말정산서 빠뜨린 월세 소득공제, 5월 신청해도 환급

또한 이 기간 내 확정신고를 못하게 된다해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2014-03-11 08:34
현오석 "종교인소득에 과세...사각지대 해소할 것"

현 부총리는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천억원 결손이 났다"면서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달라"면서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2014-02-26 17:11
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인 1998년의 -8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최지치다. 예산으로 잡아 놓고도 획대로 돈을 쓰지 못하다보니 총 세출계획 대비 재정집행률 역시 91.9%로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2014-02-11 09:02
[국감]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 오차, KDI·한은 보다 높아”

이어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동 시 세입경정 등 추경 편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기회복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7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KDI는 3개월 후인 10월에야 비로소 실물지표 개선세가 확대된다고 분석했다”며...

2013-10-16 17:29
국채잔액 450조원…'미래세대 짐' 장기물 50% 돌파

기획재정부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천억(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412조4천억원보다 44조9천억원, 2006년말의 258조원보다 199조3천억원 급증한 수치다.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2013-10-10 06:36
내년 경제전망 하향 현실화… 또 ‘주먹구구식’ 세입추계 논란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이 현실화 되면서 주먹구구식 세입추계 논란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정부 전망치 3.9% 보다 0.4%포인트 낮은 3.5%로 제시했다. 정책처는 “내년도는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출구 전략...

2013-10-08 08:44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건전재정 위해 ‘부자증세’ ‘공약축소’ 필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3.9%는 장밋빛 전망이다”며 “정부가 달성 불가능한 성장률 전망치에 근거, 세입안을 편성해 내년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이 재정적자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클 것으로 전망돼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2013-10-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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