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이 총탄을 맞고 불태워지는 6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지...
이들은 책임의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세월호 7시간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북한을 향해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철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행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사참위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조작 흔적 보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선내 CCTV 파일이 조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을 요청했는데요. 사참위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물 조작 흔적이 1만80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호승...
차 전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치료 후 지난달 31일 퇴원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현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는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판결 사례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이 같은 이유로 차 전 의원은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에도 "코로나 19 검사 후 격리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그는 현재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다.
2018년 선조위는 목포 신항만 일원에 가칭 ‘세월호생명기억관(파손선체 원형보존 및 복합관 조성)’을 건립해 추모, 기억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했으나 선체 거치장소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당시 거치장소 결정은...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며 "이와 비교할 경우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민주사회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ㆍ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