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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한 건물에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각종 억측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필자 역시 청와대 용산 이전에 찬성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은 같은 논리로 반대한다. 왜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하나에 있어야 한다고...
    2022-03-30 07:36
  •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원내대표 시절 그는 세월호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잇따라 낙마했고 결국 충청권 출신이자 정치인인 그를 2015년 1월 총리로 지명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취힘했다. 하지만 그의 총리생활은 그리...
    2021-10-14 11:51
  •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에너지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민주당과...
    2021-09-08 16:26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2021-08-18 06:00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2021-08-10 15:57
  • 7년 만에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기억공간'…서울시-시의회 반목하나
    7년 만에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기억공간'…서울시-시의회 반목하나
    한편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설치됐다. 참사 3개월 후 진상 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한 천막과 분향소가 차려졌다. 이후 2019년 4월 12일 천막이 철거되고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 기억공간이 만들어졌다.
    2021-07-27 15:30
  •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와 검찰이 확보한 DVR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 조작했을 것으로...
    2021-05-13 10:30
  • 이현주 세월호 특검,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 착수
    이현주 세월호 특검,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 착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오는 13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2021-05-09 10:55
  • 'CCTV 조작 의혹 등 규명' 세월호 특검 이달 본격 수사 착수
    'CCTV 조작 의혹 등 규명' 세월호 특검 이달 본격 수사 착수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ㆍ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사가 파견되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2021-05-02 09:43
  •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
    이현주 세월호참사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과 특검 사무실 마련 등 이번 주부터 수사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약 2달간 수사가 진행될 특검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인선도 구상 중이다. 이 특검은 임명장을 받은 23일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수사에 필요한...
    2021-04-25 13:24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이라면서 "미안한 마음이 여전하다....
    2021-04-16 12: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00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행사(안산)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참석(서울 중구)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2021-04-11 09:35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5일 사참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2021-04-05 16:02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2021-03-08 15:52
  •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지연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다. 헌재의 제척...
    2021-02-25 08:52
  •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2021-02-23 20:02
  •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이달 19일 1년 2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도덕적인 문제 없어…공천헌금 방조 무혐의" 박 후보자는 투자했다가 최근 지분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한 법무법인 명경에...
    2021-01-25 17:09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2021-01-19 17:17
  •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2020-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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