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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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입증' 사전작업 완료… 준비기간 비공개 접촉 10여 명

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후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 때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법 2조 15항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인 15가지 의혹과 관련해 인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수사하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2016-12-20 15:55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 3....

2016-12-18 14:20
靑, 국조특위 현장조사 거부 입장 고수

하지만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씨 및 김상만 씨 등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한 문제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다.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태 위원장은 오전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을...

2016-12-16 14:50
최순실에 분통 터지고, 부실 청문회에 화병난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대통령의 미용·시술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본질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개인 정보를 물으면서 생방송 도중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 개선을 통해 청문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범위를 넓히고, 증인의...

2016-12-16 10:25
[박근혜 탄핵 가결] 세월호 유가족 감격 "2년 8개월 억눌린 울분 토해낸다"

그는 "박영수 특검님!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박정권 눈치 보시지 말고 중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6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2016-12-10 00:42
[일문일답] 박영수 특검 지명자, "기업 수사 필요하면 할 것"

수사 연속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인지하면 수사할 계획인가. "지휘고하 막론하고 수사하겠다." ▲특검 사무실 장소는. "(준비기간)20일이 길지 않다. 우선 수사 인력 특검보 청와대 선임요청해하고, 특별수사관 뽑아야 한다. 파견검사도 차출해야하고. 제일 문제가...

2016-11-30 17:42
검찰, 청와대에 대통령 대면조사 재통보 예정… "미심쩍은 정황 남아있다"

김 원장이 박 대통령 취임 전후 최순실·순득 자매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했다는 내용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박 대통령의 행적과 의료시술 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명관(75) 한국마사회장은 2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10월...

2016-11-23 08:55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줄기세포 시술…기록 삭제 의혹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줄기세포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왔고, 이 점이 세월호 7시간의 공백을 풀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측에서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공개해 논란을 부추겼다. 19일 90분 특별편성으로 꾸며진 ‘그것이 알고싶다-대통령의 시크릿’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줄기세포 주사를...

2016-11-20 00:15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은?…대통령의 시크릿!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다. 19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90분 특별편성으로 꾸며져 '대통령의 시크릿' 편이 그려진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 농단 파문이 진실로 드러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앞서 4...

2016-11-18 15:37
특검 브리핑 국조서 키울 듯… 대선후보 공약에도 영향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세월호 당시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11-15 10:43
[종합] 여야3당, ‘최순실 특검법’ 합의… 수사과정 브리핑 의무화 하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2016-11-14 17:25
김현웅 법무 “최순실 수사결과 따라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와 관련해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놓고는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2016-11-11 13:38
야3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합의… 관련 예산도 삭감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합의기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사드대책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2016-11-01 13:51
與 “수사 후 거국내각” ... 野 “국면전환용 말고 대통령 수사해야”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어설픈 ‘국면전환용 거국내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실시’, ‘검찰 바로세우기와 공수처 설치’,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경제관료 전면 교체 및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습책을 내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10-31 17:26
[국감 중간결산] 농해수위,‘세월호특조위 시한’ 온도차… 농협 계열사 방만경영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의 쟁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였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 공세를 가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기간을 9월 30일로 통보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조사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2016-10-13 11:03
[종합] 농해수위, 한진해운ㆍ세월호 문제 놓고 정부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2016-09-27 20:18
해수부 국감, 여당 의원 불참 속 개회...최은영 전 회장 증인 출석 예정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인양 지연 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해수부 국감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야당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전날도 농림축산식품부에...

2016-09-27 11:49
박 대통령, “대북 특사 고려 안 해… 법인세 유지돼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2016-09-12 19:08
박 대통령·與 “사드 반드시 배치”… 2野 “사드 반대, 제재와 대화 병행”

또 야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개혁 이슈에는 “사법개혁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잇따른 검찰 비리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2016-09-12 18:57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2016-09-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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