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예 특별법 관련 합의를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여야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임명될 특검,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했다”며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당초 야당이 행사토록 요구해온 특검의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행사토록 합의, 세월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한편 여야는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선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거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 요구를 포기한 셈이다.
또 지난 4일 무산된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하기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극명한...
상설특검과 진상조사특위 구성안 등이 추가됐으나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주례회동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대책회의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것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이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 행진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길에서 서명 받고 있더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한다.
또 당초 정했던 기한을 넘긴 세월호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이 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세월호 청문회 참석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조사한다고...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수사 권한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 처리가 7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추천...
지난 2012년 말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상설특검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해 입법해 특검을 임명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운영 개입 루머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
윤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상조사 관련 법안만 늦어도 29일까지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원내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여야 간 협의해서 하면 된다"면서 "조만간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상설특검으로 가자는 협의가 이뤄졌고, 상설특검 법률은 우리가 6월에...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사법경찰권을 통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가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종료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상설특검’을 가동하되 야당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하는 제안과 함께, 상설특검에 유족이 추천하는 검사와 경찰관 2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지도부가 16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조사위원회에의 수사권 부여, 조사위 구성 방식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17일로 끝나는 6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세월호특별호’ 처리를 위해 7월국회를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까지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 여부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코리안리는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ㆍ한국해운조합 두 회사와 재보험계약을 맺었다. 금융당국은 세월호 외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모든 선박들의 보험계약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해진해운을 비롯한 다판다 등 세모그룹의 전 계열사와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