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또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 집회, 8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5월 집회에서는 신고 내용과 달리 행진 경로를 이탈해 현대자동차 본사 앞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집시법 중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이정현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는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판결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 사건 때 선장 탓, 해경 탓을 하던 전직 대통령에게 당시 문 대통령은 “모든 국가재난은 대통령 탓”이라고 핀잔을 줬다. 그럼 전염병이 재난 수준으로 창궐한 것도 대통령 탓인데, 정작 문 대통령은 종교 탓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염병을 잡을 마지막 보루가 하나 남았다. 글로벌 백신 확보 전쟁터에 출전한 K-외교의 선봉장 강경화 장관이다. 문...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세월호가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영구보존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며 "이와 비교할 경우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민주사회를...
송백경은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해 북한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SNS에 "세월호 사고때는 없는 법까지 만들어가며 억소리나게 보상해주면서 나라 지키다 북괴 지뢰 도발로 두다리를 잃은 장병들은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네. 이런 병신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자신에게 쏟아지는 댓글 악플과 관련해서 "알고보니...
청와대는 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게...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과 보험사에 공제금ㆍ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또,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정책위 의장을 맡아 100여 차례가 넘는 세월호법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과 샅바 싸움을 하며 협상력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제안하고 직접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당내 신뢰도를 쌓았다.
경기...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사태 수습을 도왔던 민간잠수사들이 받은 부상등급은 적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황모 씨 등 8명의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잠수사 부상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씨 등은 2014년...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지만 온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불과 두 달 후에 영화는 개봉했다. 어처구니없는 이 대형 참사는 대한민국에 큰 물음을 던졌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이며, 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지 국가가 나의 행복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13일에는 김진태 후보 선거 운동원이 시민 단체가 내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진태 후보는 "제 선거운동원이 맞고,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인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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