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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칼럼] 개헌에 앞서 국회 개혁부터

세비를 삭감해 정책 비서를 추가로 채용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절반 이상 참석해야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도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 입법이 추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발(發) 개헌...

2016-06-21 13:4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도 ‘성과세비’ 도입을

여야는 그때마다 앞다퉈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부분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내용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유사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12년 12월 4일 의원 수당을 30% 감액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법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2016-05-23 11:17
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다만 일각에선 세비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세비 삭감 취지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아니기에 세비 삭감보다 본회의 출석률이나 입법 등 의정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회기가 끝날 때마다 공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5-17 10:46
국민의당 “박근혜 정부 ‘복지 없는 증세’ … 법인세 인상·비과세 축소해야”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약 16%인 반면, 순이익이 그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여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정관계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언급했다.

2016-04-25 15:45
국회 ‘무노동 무임금’ 공염불… 관련법 끝내 폐기될 듯

그 내용을 공보에 공개토록 하는(더민주 배재정) 수당법도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당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이 세비 삭감에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원들 저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여야 지도부에서 총의를 모을 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16-02-15 11:35
심상정 “‘성완종리스트’, 특검으로 공소시효 없이 관련자 전원 수사해야”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특권내려놓기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300석→360석)를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15-04-13 12:15
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세비는 20% 삭감”

그러면서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2015-03-15 16:5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現사외이사 10명 중 7명은 옷 벗어야 등

◇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비 인상 '甲질 국회' 청와대 경호비 등 34억 삭감... 국회관련 예산은 114억 올려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2014-11-21 10:56
김무성 “보수혁신특위 혁신안 다음 주 의총서 확정”

단, 국회 파행 및 공전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된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불만이 조금 있다”며 “개원 협상이 늦어지는 경우나 장외로 나가 국회가 파행될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게 하는 정도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0 17:09
새누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내부 격돌 예고

특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는 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세비 동결·삭감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한 것을 놓고도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사항인 만큼 당의 총의를 모으지 못 할 경우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위는 향후...

2014-11-09 09:19
與, “이견없는 예산부수법안 11월중에도 통과시킬 것… 예결위 세비목 신설 자제”

주 의장은 “예결위에서 세비목을 설치하려면 해당 상임위 동의받기로 돼 있는데, 예산은 심야에 처리되는 수가 많아 상임위에 요청하면 저녁에 다시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예결위에게 세비목을 새롭게 늘리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하게 돼 있는데 빠지는 일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동시...

2014-10-31 10:59
새누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세부혁신 과제로 ‘세비 삭감’이 가장 시급하다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여론조사에서 세비삭감을 꼽은 응답자는 5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 18.1%, 국민소환제 도입 16.4%, 겸직금지 강화 6.5% 순이었다.

2014-10-23 07:34
[온라인 와글와글] '단통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풀리지 않는 2년의 족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배에 이른다”,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고 명예직으로 바꿔 세비를 10분의 1로 삭감하자” 등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됐다.

2014-10-01 10:28
‘무노동 무임금’ 전도사 심재철, 내주 ‘국회의원 활동비삭감법’ 발의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며 꾸준히 ‘세비반납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의원들 사이에선 ‘무노동 무임금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9일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 매달 600만원씩...

2013-12-10 08:55
전병헌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

황 대표는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치쇄신 방안으로 △여야대표 회담 정례화와 6인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

2013-10-08 10:00
[2014 예산안]공약 재원 마련 비상…3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이에 따라 내년도 행사비는 정부 예산 요구액 6360억원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 현행 100%에서 60% 축소,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 등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했다....

2013-09-26 10:00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연금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등 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 및 생계와 직접 관련돼 있어 여야간 이견이 없더라도 당 내부의 여론 수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중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 통과는 특위 차원에서 합의됐더라도 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매번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2013-06-17 13:55
[기자수첩]갑을, ‘슈퍼갑’ 정부의 이분법-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실제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과는 달리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겸직 금지 등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에 ‘독점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법안 개정안’만 23건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반면,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13-06-04 10:33
정치권, 재보선 앞두고 쇄신 바람… 이번엔 변화할까

한편, 전날 민주당에서는 주축 세력 중 하나인 486세대 정치인 그룹인 ‘진보행동’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당의 계파주의 청산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2013-03-20 09:22
2월 임시회, 여야 대립 속 ‘빈손 국회’ 오명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연금 폐지, 세비 삭감 및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등 선거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약속들의 후속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마저 무산시킨 건 쇄신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1월 내내 기싸움 끝에...

2013-03-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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