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의 세부담이 4조7000억 원 가량 늘어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조7064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 원...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로 OECD 평균(25.1%)에 비해 7%포인트 이상 낮다. 국민부담률 역시 OECD 평균(34.2%)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낮은 24.3%에 그쳤다.
대다수 선진국은 고령화 관련 연금ㆍ보험 지출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초과해 부족 재원을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안을...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인지, 부자증세로 서민의 세부담을 줄일 것인지 치열한 대결이 시작됐다.
◇ 정부, 법인세 실효세율 낮춰 경제 활성화 = 정부 세법 개정의 큰 방향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벤처·설비 투자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지원 등이다.
그...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세율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 여건 감안할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013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이 올해 18.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현재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배치되고...
5%인 126만명이다.
즉 전체 근로자의 10% 가까운 152만명은 향후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 한도를 줄이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 욕구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봉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시한을 연장하면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달할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의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은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우선 단계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들이 배당 대신 임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나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한편, 13개의 특례법안 중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유일하게 조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대기업을 겨냥, 세수 확대 차원에서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토록 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고,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1%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2.92%를 넘어 34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9.81%를 기록했다. 뒤이어...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 증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당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26일 같은 당...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했다.
2004년의 경우 추계인구 4804만 명 중 납세의무자는 33.3%인...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것과 함께 실질소득 자체가 증가해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올해 경차 판매량 준중형 앞서
올해 들어 국내 경차 판매량이 준중형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차는 총 7만2151대로, 같은 기간 총 6만9978대가 팔린...
그러나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부터 85%로 감면율이 감소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고, 현금사용이 증가해 세원 확보에도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가서명 해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선, 지난 3월 영세사업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21개 불황업종을 선정,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단순경비율이 오른 업종은 농·축·수산물, 과자·떡·빵, 여관업, 분식집, 대리운전, 퀵서비스, 놀이방...
이에 우리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A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우, 중국이 원천지국이 된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삼정 KPMG, 관세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현황’에 따르면 중국, 일본, 싱가폴, 호주, 캐나다 등은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3부문을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해 기업 소득의 80% 가운데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데, 대기업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에 나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로 소각하면 배당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205개 업종에서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다. 대표적으로는 직업운동가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