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국가 중 '7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비중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과 상반되는 연구결과로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1%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2.92%를 넘어 34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9.81%를 기록했다. 뒤이어 룩셈부르크(5.23%), 오스트레일리아(5.01%), 칠레(4.88%), 뉴질랜드(4.27%), 일본(3.53%) 순이었다.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비중이 낮은 나라는 총 27개국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2.78%), 영국(2.75%), 프랑스(2.39%), 미국(2.33%), 네덜란드(1.94%), 독일(1.70%) 등이었다.

한국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00년대 초반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03년부터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3.5%로 OECD 평균은 3.0%였다. 이후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