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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탐구생활] 꾸준한 ‘연금 활성화’ 강조 서유석 금투협회장…“연금시장 변해야 자본시장 선순환”

이에 지난해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법 개정안 반영을 견인하기도 했다. 연금상품에 대한 서 회장의 관심은 현업에 있던 시절 퇴직연금 등 연금 시장에 몸담았던 경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협회장은 2006년부터 현업에서 퇴직연금을 영업했으며 2009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추진 부문 대표를 역임한...

2024-01-28 09:38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 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채권 등 확대 △중요지표 산출·공시 업무 개시 등을 통해 업권 동반성장 환경 조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2024-01-28 09:32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세무 현장에서 청취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2024-01-23 16:33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2024-01-22 15:37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 교육...‘신한 SOHO사관학교 28기’ 개강

신한 소호사관학교 28기에서는 자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전략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 세법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8주간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4-01-22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세법‧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끌어내면서 LG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광장이 “지배구조 개편 1등이다”라는 명성을 만들었다. 이는 SK‧CJ‧효성 그룹 지주 전환 업무마저 광장이 도맡은 원동력이 됐다. 삼성그룹 방산기업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와 화학부문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4개 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2조 원대...

2024-01-19 06: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의 개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개편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관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문가 TF...

2024-01-17 16:49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은 3월 중 발간하는 등 유용한 세금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민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7 14:06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지만...

2024-01-04 15:05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엔 3년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2024-01-03 14:08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이란 부분은 논의 과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거래세...

2024-01-02 12:33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와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024-01-02 09:47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 합리화·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등과 세법개정안 반영을 이끌어 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차액거래결제(CFD) 규제 보완 등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2024-01-02 08:27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사전에 QI 등록을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QI 등록 서비스를 통해 법인 고객이 QI를 직접 등록한 후 해외주식...

2023-12-27 15:03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2023-12-26 17:26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 과세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라며 “탈루·빠지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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