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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PwC,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 내달 18일 개최
    삼일PwC,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 내달 18일 개최
    네번째 세션과 마지막 세션은 변영선 파트너가 최근 개정세법과 주석공시방법을 설명하고 새롭게 시작한 공익법인 전문 경영관리 서비스인 ‘ON STARS:Samil Transparency Accounting & Reporting Service’를 소개할 예정이다. 윤규섭 삼일PwC 비영리전문팀 대표 파트너는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2024-03-28 08:51
  •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024-03-27 08:3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2024-03-26 13:44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2일까지 성과평가 결과에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65개 항목이다.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
    2024-03-26 11:00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예를 들어 ‘장기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한 현실화 비율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구입 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금의 세제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익히...
    2024-03-26 05:00
  • 삼성생명 "연금보험 예상 보험료 계산하고 경품 받으세요"
    삼성생명 "연금보험 예상 보험료 계산하고 경품 받으세요"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은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세법 충족 시 이자소득세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해 합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이 주목할만한 상품"이라며 “3월 다이렉트 이벤트를 통해 경품까지도 받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2 11:11
  •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정부는 지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공정인 △증착(CVD, 실리콘ㆍ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 △노광(PHOTO...
    2024-03-15 09:06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14일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024-03-14 14:55
  • 수원축산농협, 조합원 세무교육 가져
    수원축산농협, 조합원 세무교육 가져
    축산농가의 세무지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장형철 세무사(세무법인 새빛)가 강사로 초빙되어 축산업 관련 세법, 상속·승계에 따른 세무 절차 안내 등 영농 관련 세무 전반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이번 교육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과 농가 고령화로 상속, 승계를 앞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2024-03-12 12:21
  •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또한 복잡한 오피스텔 세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거래 시 사용 용도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개념 정립 △주거용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확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강화 등도...
    2024-03-12 11:16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금감원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주식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3-06 10:45
  • 신보, 영남대에 ‘금융공공기관 실무’ 정규과정 개강
    신보, 영남대에 ‘금융공공기관 실무’ 정규과정 개강
    교육과정은 스타트업 지원제도,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 관련 회계 및 세법 등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짜여졌다. 신보 정책금융 전문강사가 현장 경험을 살려 직접 강의한다. 특히, 본 과정은 신보 본점 현장학습, 다른 정책금융기관 업무담당자 특강, 영남대 출신 선배들과의 대화 등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담고...
    2024-03-06 09:43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SH공사는 파악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2024-03-03 11:15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2024-03-01 06:00
  • ‘업황부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업황부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2024-02-27 18:24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2024-02-27 15:00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2024-02-27 11:00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3일 주요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2024-02-26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4-02-25 08:51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2024-0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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