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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법에는 원칙이 있으며 세제 개혁은 이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현실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하고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세법의 개정은 유력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당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 보통의 주권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투표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풀뿌리...
    2022-0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청사)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2-02-20 09:26
  • KDB생명 다이렉트보험, 연금저축 보험료 계산 이벤트
    KDB생명 다이렉트보험, 연금저축 보험료 계산 이벤트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 원 납입 시,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최대 66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다이렉트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낮은 수수료 및 사업비를 통한 연금 수령액의 ‘스노우 볼’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KDB다이렉트보험은 ‘새해맞이 연금저축 보험료 계산’ 이벤트와 연계해 최대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2022-02-17 15:33
  • [특징주] 제주맥주, 국내 1위 수제 맥주 가격인상+프리미엄 생산 검토에 '상승세'
    [특징주] 제주맥주, 국내 1위 수제 맥주 가격인상+프리미엄 생산 검토에 '상승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맥주에 붙는 세금을 리터(L)당 20.8원 올리기로 했다. 제주맥주는 지난달 28일 2050원에서 이날 3300원으로 약 60.97% 급등했다. 특히 지난 4일 14.89%, 지난 10일 29.96% 급등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이번 주류 가격 인상은 10년 만으로 시장 다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15 10:32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2-02-15 09:24
  • 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
    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
    세무사 2차 시험 결과가 나온 직후 수험생 사이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해 세법학 1부 과락률은 82.13%로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 38.5% 보다 크게 높아졌다. 세무사 2차 시험은 4개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이하)하면 탈락 처리된다. 의문은 '공무원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2022-02-14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현장방문(미정) △2022년 1월 고용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 17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022-02-13 09:25
  •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실적 기지개 켤까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실적 기지개 켤까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79년 만들어진 구매 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내놨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다음달 구매분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진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2022-02-12 09:00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 했는데 이 과목은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특히,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에 달했다. 2020년 시험에서는 711명 중 47명(6.6%)에 불과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많을수록 현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될 수밖에...
    2022-02-10 15:40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2022-02-09 15:01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2022-02-09 09:13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2022-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국회)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KDI 경제동향(2022. 2) 1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97차 OECD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2022-02-06 09:25
  •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실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세법학1부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2022-01-27 15:48
  •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이 제한적인...
    2022-01-24 12:00
  • NH투자증권, 세금 궁금증 해소 위한 ‘월간 세금백과’ 발간
    NH투자증권, 세금 궁금증 해소 위한 ‘월간 세금백과’ 발간
    해당 자료들은 NH투자증권 WM지원부 세무팀이 세법과 해석사례를 반영해 제작했으며 발간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사례를 적용해 쉽게 풀어냈다. 향후 NH투자증권 월간 세금백과는 책자로 발간되어 고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문화 변화에 발맞춰 세금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간됐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제로...
    2022-01-24 10:22
  •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수용' 이재명 "과세 기준 5000만 원 상향"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수용' 이재명 "과세 기준 5000만 원 상향"
    이 후보는 여기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1-21 11:56
  • "탄소 배출 규제 강화한 유럽ㆍ미국, 협의에 난항…韓도 국익 우선해야"
    "탄소 배출 규제 강화한 유럽ㆍ미국, 협의에 난항…韓도 국익 우선해야"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미국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라 최종...
    2022-01-20 11:15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는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서 (거래가) 이뤄지는거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 구축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2022-01-19 10:14
  • 직장인 자료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직장인 자료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이면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2022-0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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