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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땅부자 상대 160억대 조세 소송 이긴 조주희 국세공무원

강남 땅부잣집 일가를 상대로 160억원대 상속ㆍ증여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무공무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 근무하는 조주희 조사관(39ㆍ사진)이다. 조 조사관은 박모 씨 등 3명의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속ㆍ증여세 불복소송에 맞서 치밀한...

2017-05-23 08:00
[머니&이슈] 공인회계사, 그것이 알고 싶다

세무관련 업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조세문제 해결 △세무계획 수립 △국제조세 관련업무 등이고, 경영자문업무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의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과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이다. 어려운 시험과 업무 내용만큼 전문성을 갖췄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지면서 회계사들의...

2017-05-17 11:01
국세청 "종합소득 납세자,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며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 대상자,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2017-04-25 12:23
기부하려다 세금 폭탄…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190억 원대 기부를 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황 전 대표는 2002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2017-04-21 09:11
검찰, '최순실 사태' 여파로 올해 대형 기업수사 건너뛰나

국세청은 2015년 말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부영주택의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국세청 고발 사건을 맡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탈세 외의 의혹에 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효성 역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2017-04-06 08:51
[객석] 전쟁을 해서라도 직역 수호?

소송의 종류나 어느 법원인지를 묻지 않고, 특허에 관한 사항이면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에 공조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여 생긴 일이다. 그것을 변리사가 변호사 직역을 침범한다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변리사와 세무사 업무가 원래...

2017-03-29 10:47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헌법 주석서에도 단순히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속한 절차 진행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무죄추정 원칙이 무시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7-01-05 12:34
[인사] 국세청

직무대리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기환 ▷전산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김영준 △용산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최윤미 △동작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임기향 ▷시설사무관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명섭 ▷공업사무관 △서대문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심영주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개인납세2과 정순범 △조사2국 조사관리과...

2017-01-04 17:12
박 대통령 측 vs 소추위원, "시간끌기" 신경전도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을 상대로는 롯데 수사 계기가 된 단서와 첩보 입수 시기를, 국세청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신청했다. 권성동 소추위원 측은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의견과 이유를 물어보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보건복지부, 플레이그라운드나...

2016-12-27 18:27
탄핵에 경제외교 올스톱 … “이러다 외교미아 될라” 위기감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 데 이어, 사업장에 대해서도 소방·위생·안전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류 스타의 출연을 막는 데다 비관세장벽도 높이고 있다. 일본은 통화스와프 협상의 중단을 시사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한이 정지된...

2016-12-12 11:01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현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공익감사단은 앞으로 지진·건축·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더해 50명 이상으로 늘린다. 징계나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마련됐다.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자 '적극 행정 면책' 대상을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2016-10-13 13:24
국세청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로 조회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인 증여재산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신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수년 전 증여 내용까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탓에...

2016-10-05 15:45
탈세의혹 이미자 “세무조사 당당히 받겠다”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이미자(75) 씨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미자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 “이미자 씨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소속사(전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며 “이미자 씨는 출연료에 대해서 성실히...

2016-08-10 11:38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한국로펌 중 유일하게 ‘SCG’ 가입

로고스는 해외투자를 위한 법무, 세무, 회계 분야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발한 해외투자 지원을 위해 외국 로펌과의 교류도 활성화돼 있다. 로고스는 2014년 국제 로펌 네트워크인 SCG(State Capital Group) Legal에 한국로펌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SCG에는 현재 82개국의 148개 로펌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을 다룰 수 있는...

2016-07-21 11:01
30억대 분식회계 제대로 감시 안한 세무사...법원 "직무정지 2년 정당"

유 씨는 주유소와 석유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와 그의 부친의 2010~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를 했다. 유 씨는 또 2011~2013년 이들의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도 작성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년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김 씨가 세차비 등 현금매출을 빼고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32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6-07-11 06:00
[인사] 국세청

직무대리 ▲ 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병만 ▲ 북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백승원 ▲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맹충호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일훈 ▲ 목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장성기 ▲ 나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길호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일 ◇ 행정사무관 전보 ▲ 서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한구환...

2016-07-04 15:15
국세청, 내달 1일부터 장애인사업장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실시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사업장이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세청은 영세한 장애인사업장을 위한 창업 세무상담, 중증...

2016-06-28 13:38
[세무법인 탐방] ⑤호연 세무법인 이석봉 대표 “세무·경영·자산관리까지 한번에”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인재의 영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호연의 일원으로 모시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 국세청 조사국, 조세 심판원 출신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에 능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2016-06-23 11:11
택스 컨설팅, 자산관리와 세무조사 대응까지 가능한 세무대리인 찾아야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이처럼 중요한 세무회계 업무를 너무나 쉽게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버린 채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적한 세금 신고‧납부가 이뤄지는 지 여부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놓고 손놓고 있을 문제가 결코 아님에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2016-06-13 16:52
[단독] ‘탈세 혐의’ 홍만표, 국세청에 약 6억원 수정신고·납부…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6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국세청에 수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는 홍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홍 변호사의) 수정신고 금액은 소득에서 누락된 금액을 정산해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6-06-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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