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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 고위직 고문·자문료 수입 어마어마

전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의 자문료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다가 오히려 수입 규모만 알리는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은 23일 이씨가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국장을 지낸 이모씨는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2007년부터...

2014-10-24 09:42
전직 지방국세청장, "기업자문료 5억원에 부과된 소득세 취소하라" 소송 냈다가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64)씨가 "종합소득세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2004년 퇴직한 그는 곧바로 국내 대형 A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로펌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2014-10-23 07:12
국세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명 등 3명이 한 팀을 이뤘다. 이들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 전문가(1천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세무서 과장·계장으로 구성된 현장애로 상담반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2014-10-14 13:23
국세청, 범죄 징계 공무원 매년 100여명 달해

윤 의원은 "외부기관 적발의 징계에 대비해 내부감사의 경우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08 06:52
전경련 “특허분쟁 위기의 중소기업, 이것 챙겨라”

직무발명이란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원 변리사는 “직무발명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세...

2014-09-30 17:42
[9월29일 주요뉴스] 은행 연체율 상승ㆍ동반입대 지원자 급증ㆍ남자 카약 金 등

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 [단독] '소로스의 남자' KTB증권 떠난다 강찬수 KTB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한 지 1년만에 돌연 사의를...

2014-09-29 16:14
국세청,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2015년까지 유예

그 결과,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장이상 간부(4급)와 도덕적 해이 직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반부패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은 무분별한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감찰 정보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선별적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업제 관계자 등과 접촉 시 실시하는 사전 신고 및 조사공무원의 의무 준수여부 등을...

2014-09-29 14:42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신명나는' 국세청 승진 인사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세무대 출신자들의 약진과 전북지역 직원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우선 광주청에서는 이번 승진 대상 후보자 43명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 2박 3일 일정의 역량평가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15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 세무대학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7급 공채는 2명, 9급 공채...

2014-09-29 10:34
검찰, 금품수수 혐의 국세청 사무관 수사 나서

경기도 소재 지방검찰청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A 사무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A 사무관은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로부터 세무 편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1500억원대 규모의 카드깡을 벌인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적발한 바 있다.

2014-09-24 11:44
[인사]국세청 사무관 승진자 명단-227명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 권오식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하치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허오영 □ 전산사무관 (4명)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임기향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최윤미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신세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전산관리과 이길주 □ 공업사무관 (2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2014-09-22 10:44
[201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의 형편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2014-09-18 09:46
국세청, 감찰 활동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반부패 혁신 연찬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유착비리 근절 등을 위한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 감사관실은 세무조사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무분별한 저인망식 감찰활동 대신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본청...

2014-09-12 14:20
경찰, 1500억대 '카드깡' 눈감아 준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실체가 없는 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1500억원대의 '카드깡'을 벌여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조직과 이들을 눈감아준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총책 정모(4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서울...

2014-09-11 13:12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남동국(서울청 납세보호)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송기봉 (서울청 조사1-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동태 (울산) △ 초임세무서장(1명) 울산세무서장 현석 (서울청 조사1-1)

2014-09-05 10:04
검찰, 직원 뇌물혐의 수원세무서 전격 압수수색

세무서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비슷한 시각 수원시 팔달구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팔달구청 건축팀 소속 공무원 A씨가 2008년 수원시청에 근무할 당시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업체에게서 3억여원을 받아...

2014-08-26 19:20
누리플랜 소액주주연합, 임시주총에서 강력 대처할 것

누리플랜 투자자들은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세무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로 누리플랜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삼켜야 했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8월1일 개최될 누리플랜 임시주주총회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누리플랜 경영진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이에 합당한 처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30일...

2014-07-31 15:43
배덕광 해운대·기장갑 당선인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메카로"

1948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배 후보는 마산상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67년부터 93년까지 부산과 경주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 이후 3년간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1998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해 세무사로 활동하다 2004년 민선 3기 해운대구청장에 당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14-07-31 00:18
[인사] 국세청

정봉식 ▲통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허윤석 ▲ " 세원관리과장 천복열 ◇국세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전보 ▲지원과 김상철 ▲운영과 이승래 ▲교수과 오정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행정사무관 전보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정상 ◇타부처 파견 ▲국무조정실 위찬필 성일모 ▲기획재정부(세제실) 권석창 ▲안전행정부 손종 욱

2014-07-24 16:55
재력가 송씨 제2의 '매일기록부' 발견... 관련된 정·관계 인사 더 있을까

기존 장부에는 송씨가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경찰·소방·세무·법원 등의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기존 장부에는 현직 국회의원 한 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고 200만~300만원의 금액과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4-07-17 14:06
국세청, 콜센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이밖에도 자신을 세무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있다며 봐주겠다고 식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나 환급 등의 업무를 유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거론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해 명의 도용 여부 등을...

2014-07-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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