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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환수 국세청장, 직원들과 '마라톤 간담회'…현장 목소리 청취
    임환수 국세청장, 직원들과 '마라톤 간담회'…현장 목소리 청취
    또 성동세무서 장모 조사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직원은 물론 다른 납세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좀 더 강력히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청과 세무서 합숙소의 노후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오전...
    2016-05-19 07:19
  •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이어 ‘다운계약’ 의심 사례 급증
    검찰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부터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권 거래와 소유권 이전(매매)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축소한 사례를 통보받고 세종시 공무원...
    2016-05-15 10:13
  • [단독] 검찰, 조폭 낀 60억대 대출 사기에 국세청 직원 연루 '구속'
    '유령 법인'을 사들인 후 분식회계로 수십억대 대출 사기를 벌인 폭력조직원과 전직 세무공무원이 검거된데 이어 최근에는 이들의 뒤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세무조사·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전직에 이어 또 다시 현직 공무원까지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자,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2016-05-02 16:46
  • 국세청 '준법ㆍ청렴' 문화 정착 원년 무색…수 천만원 받은 세무서장 '징역'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 문화 정착 원년으로 삼고 있는 상황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의 비리 행위와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아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2016-04-22 17:05
  •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세무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 업체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이사장은 수사 단계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왔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결심 이후 반성문을...
    2016-04-15 11:12
  •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예정…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아울러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부 조직 차원에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의식변화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자 등록을 제재하는 기간(현행 3년)을...
    2016-04-06 10:12
  • [인사] 2016년 4월5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전보 △체육실장 김재원 △관광정책관 김태훈 △국제관광정책관 이우성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과장급 전보 △관광정책과장 강정원 △관광산업과장 강석원 △관광개발과장 김재현 △관광콘텐츠과장 박형동 △국제관광기획과장 윤양수 △국제관광서비스과장 이성선 △전략시장과장 이승훈 △문화예술교육과장 강연경...
    2016-04-05 07:54
  • [인사] 2016년 4월1일
    장신기 △영덕세무서장 박달영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성학 ◆통계청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안형준 ◆방위사업청 ◇과장급 임용 △법률소송담당관 나욱진 ◆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 임명 △기술이사 김동춘 ◇실장급 전보 △대구지역본부장 신현화 △경기지사장 송재준 △전남지사장 함광호 △광주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장 박병영...
    2016-04-01 07:4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재연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안홍기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태호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판우 ▲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준오 ▲ 성동세무서장 김동일 ◇ 서장급 전보 ▲ 국세청 정책보좌관 유재준 ▲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재봉...
    2016-03-31 10:03
  • 유령회사 인수해 68억 대출받고 폐업…검찰, '분식회계 사기대출' 조폭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40) 씨와 전직 세무공무원 조모(48)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거래실적이 없는 유령회사 4곳을 인수해 재무재표를 가공, 제2금융권을 포함한 14개 은행에서 68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2016-03-30 15:29
  • ‘핼렌 켈러’ 세무공무원과 ‘셜리번’ 기관장, 국세청에 잔잔한 감동
    ‘핼렌 켈러’ 세무공무원과 ‘셜리번’ 기관장, 국세청에 잔잔한 감동
    2011년 9월에는 7급 공채 시험 준비를 이유로 휴직했고, 2015년 4월 7급 세무공무원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해 현재는 강남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소 조사관은 청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소 조사관은 자신의 신체적 단점 때문에 세수 집계와 체납 징수 등 국세청의 주력...
    2016-03-24 12:32
  • 국세청 개청 후 법인세수 가장 큰 폭 증가…작년 첫 200조원 돌파
    이밖에도 지난 50년간 전국 일선 세무서 수는 77개에서 117개로 늘었다. 국세청 산하 지방청 수는 애초 서울·대전·광주·부산 4곳이었지만 중부·대구청이 새로 생겨 6곳이 됐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수는 5천500명에서 3.6배인 1만9천998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2천665명으로 일본(2천265명), 독일(743명), 프랑스...
    2016-03-07 13:49
  • 제50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 명단
    대표 박상우 외 236명 ★ 아름다운 납세자 제너럴바이오㈜ 대표이사 서정훈 외 8명 ★ 세정협조자 세무법인 봉정 세무사 한영수 외 54명 ★ 유공공무원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 조문균 외 132명 ★ 우수관서 동작세무서 외 4개관서 고액 납세의 탑(4개 기업) ★ 국세 칠천억원 탑 에스케이하이닉스㈜ ★ 국세 일천억원 탑 ㈜케이씨씨 ㈜아모레퍼시픽 현대위아㈜
    2016-03-03 15:37
  • 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추진"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재부는 모범납세자(293명), 세정협조자(71명), 유공공무원(135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주)세스코가 금탑산업훈장...
    2016-03-03 10:20
  • 국회 배지 노리는 검사들…‘유영하·곽규태·노관규’
    노 후보는 구로공단 장갑공장 직원으로 일하다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사법고시에 도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16대 총선에 도전하기도 했으나 패배한 바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 이정현 의원 등 무려 11명이 금배지를 노리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 판사·검사...
    2016-02-19 14:25
  • [인사] 2016년 2월16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기업수출지원과장 윤현주 △정무지원행정관 최진영 △사회규제심사2팀장 옥선경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전보 △서울전파관리소장 전영만 ◇국장급 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상학 강병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하헌제 △장애인고용과장 김환궁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2016-02-16 08:03
  • 납세자연맹, 국세청 콜센터 연말정산 상담자 절반이 ‘불만족’
    다른 회원은 “세미래 콜센터(126)에 전화했는데 경북 구미에 계신 세무공무원이 처음 전화를 받아 다시 관할 서초세무서로 다시 전화를 해야 했는데, 서초서에서는 다시 ‘126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 뱅뱅 돌기만 했다”면서 황당한 불편사례를 털어놨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은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2016-02-11 15:45
  • [인사] 2016년 2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보건복지부 ◇국장급 △대변인 이기일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김헌주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정충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6-02-11 08:08
  • [부음] 2016년 2월11일
    ▲김형근(前 공무원)씨 별세, 김홍기(연세대 로스쿨 교수)ㆍ두기(군산대 공대 교수)ㆍ윤ㆍ아영씨 부친상, 김창래(삼성전자 생활가전부 부장)씨 장인상, 이은향(중앙대병원 의사)ㆍ정동진씨 시부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7시, 02-2227-7563 ▲도춘화 별세, 석종대(일요시사 광고국장)씨 모친상 = 9일 하남 마루공원장례식장, 발인 12일 7시, 031...
    2016-02-11 07:48
  • 공공부문 부패, 3년전보다 심해졌다…법조ㆍ세무가 가장 심각
    이어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78.7%), 법조인(75.2%), 세무공무원(69.2%), 경찰(58.9%) 순이었다. 또 '지난 1년간 어느 분야의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31.6%가 세무공무원이라고 답했다. 2위는 경찰로 15.8%였다.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는 3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도 5.3%로 적지 않았다. '금품 제공이 업무 처리에...
    2016-02-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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