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패, 3년전보다 심해졌다…법조ㆍ세무가 가장 심각

기업인 1000명 설문, 김영란법 시행 효과 없을 것 42%

공공부문의 부패가 3년전과 비교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6.9%가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57.6%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3년간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더 심해졌다고 본 것이다.

행정 분야별로는 법조와 세무부문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법조는 2013년 68.4%에서 69%로 증가했고 세무도 62.4%에서 66.3%로 늘었다. 교육은 54.3%에서 56.5%로 증가했다. 경찰은 61.2%에서 58.9%로 약간 떨어졌다.

공직자 유형별로 부패 정도가 가장 심한 집단은 정치인(89.9%)으로 조사됐다. 이어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78.7%), 법조인(75.2%), 세무공무원(69.2%), 경찰(58.9%) 순이었다.

또 '지난 1년간 어느 분야의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31.6%가 세무공무원이라고 답했다. 2위는 경찰로 15.8%였다.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는 3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도 5.3%로 적지 않았다.

'금품 제공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49.2%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경제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6점 만점에 모두 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만큼 국민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효과에 대해서는 42.7%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