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20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99건

최신순 정확도순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반면 서민·중산층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2200억 원의 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도 고용 증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6000억 원의 법인세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정부의 증세 방안이 발표되자,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콕 짚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불만이...

2017-08-08 11:1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중기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도 적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2017-08-03 11:04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2017-08-02 15:50
[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특례는 영농‧영어 종사자로 확대한다.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같은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또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키로 했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2017-08-02 15:00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과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밝혔다. 아울러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론,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7-07-27 10:34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체 법인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나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에 대한 세금비율이 낮다”며 “부동산은 거래단계에서의...

2017-07-27 10:34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대표가 기부금의 연말정산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자, 세 부담이 늘어 기부금이 증가 추세에서 감소로...

2017-07-27 10:25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최근 조세부담률이 오른 배경이 서민 증세가 아닌 법인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2017-07-26 11:06
한경연 "조세감면 혜택, 대기업 줄고 중소·개인 늘어"

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조세감면 정비현황 시계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2017-07-23 18:50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조세 분야에서는 부유층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인다. 자산소득·고소득·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과세체계 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추진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2017-07-20 11:29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국정기획위는 세수 확대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2017-07-20 11:24
[단독]박삼구 "더블스타 배제하고 경쟁입찰 하자”...경영권 유지 방안 제안

중국 사업을 매각하더라도 약 6200억 원의 차입금과 1000억 원의 본사 대여금 감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대규모 손실과 추가 지원 부담이 적지 않다. 게다가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된다면 경쟁 입찰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IB 관계자는 "금호산업 매각 당시에도 박 회장이 재계 어른들을 만나 인수전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2017-07-11 11:13
테슬라, 홍콩서 감세 혜택 폐지에 직격탄…판매 ‘제로’

홍콩 정부가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차 감세 혜택이 사라진 지난 4월 이후 홍콩에서 신규 등록된 테슬라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다고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홍콩 교통국에 따르면 감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인 3월, 한 달간 테슬라 신규 차량으로 등록된 수는 2939대였다. 이는...

2017-07-10 16:28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 18%로 OECD 하위권

특히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등으로 한계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아 실질 세 부담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이는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 총소득 대비...

2017-07-08 14:42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사업자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원한다면 모르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사업자에게도 임대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임대 수익이 있으면 일반 자영업처럼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만 매기면 그만이지 임대료 통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말이다.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을...

2017-06-28 07:00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다만, 박 원장은 “세율을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낮은 세율 항목 정상화, 자본소득 등 비근로소득 과세, 각종 양도차액 과세 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세율)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신고된 2015년 12월 결산법인의 실효세율을 보면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 기준 과표 100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2017-06-09 10:42
은행, 올 들어 1조6300억 특수채권 소각…대상 채무자만 14만 명 육박

이들은 모두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특수채권 감면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이 올 들어 이달까지 5개월간 법인을 포함한 300명의 채무자가 보유한 220억 원의 특수채권을 없앤 가운데 지난 3월 국민은행이 9800억 원, 대상 채무자만 9만7000여 명에 이르는 시중은행...

2017-05-31 10:43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증세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비과세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세수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이 필수라는 관측이다. 올해 법을 개정해야...

2017-05-15 10:53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매년 35조6000억 원(5년간 총 178조 원)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율 인상 수준이나 법인세 인상 범위와 수치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새 정부에서도 증세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윤호중...

2017-05-10 10:3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