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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장려사례로는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선정됐다. 아이돌봄 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어린이집 등의 휴교·휴원으로 돌봄 공백에 직면한 맞벌이 가정 등의 긴급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문화과 정윤경 사무관, 이광원 서기관, 탁은정 주무관이 우수...
    2020-12-03 06:00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본래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까지였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2020-12-02 23:05
  • 김태년, 종부세 세금폭탄론 언급… "의도적 가짜뉴스"
    김태년, 종부세 세금폭탄론 언급… "의도적 가짜뉴스"
    김 원내대표는 또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전날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판결 관행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무관용의 원칙을 담은 성범죄 관련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1-27 14:32
  •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
    2020-11-26 10:48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그는 "성범죄 피해를 봤을 때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 행위 때의 녹음"이라며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피해자나 무고한 사람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냐"라고 되물었다. 법안 찬성 측 "녹음도 성폭력으로 기능…일반 녹취와 달라" 사이버...
    2020-11-24 18:51
  •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에서 △외출제한·거주 및 접근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안 등을 상정하고 심의를 위한 법안으로 의결했다.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2020-11-19 16:18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고영욱, SNS 재개 논란…노웅래 "유명인 범죄자 재개 안 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개설한 가수 고영욱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습니다.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2020-11-17 06:00
  • [출근길]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外 (사회)
    [출근길]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外 (사회)
    추미애 "아동 성범죄자 보호수용 대신 재활 법안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형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자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를...
    2020-11-13 06:00
  • 고영욱, 최후변론서 밝힌 향후 계획 “‘이것’ 애착 생겼다”
    고영욱, 최후변론서 밝힌 향후 계획 “‘이것’ 애착 생겼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부착한 인물이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2015년 만기출소한 바 있다. 고영욱은 출소 이후 지난 5년간 스스로의 자숙을 끝냈는지 대중들과의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글을 SNS를 통해 밝혔다. 일반인으로서 조용히 살아갈 것이란 예상이 깨진 것. 고영욱은 12일 SNS를 개설, 전성기 시절...
    2020-11-12 17:51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9 06:00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성 착취물 영상을 범죄행위가 아니라 즐길 거리라고 생각하는 문화, 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설령 우연히 접했더라도 보지 않아야 하고, 사고 파는 행위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데...
    2020-11-05 16:32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검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 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2020-11-03 06:00
  •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에 대해선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면서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당헌이 아니라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11-02 11:00
  •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2020-10-29 06:00
  •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관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정희, 남편 건물...
    2020-10-28 06:00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2020-10-16 06:00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이 의원은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5 12:03
  •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범죄자가 될 뻔한 피해자를 구제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6월 업주 박모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B...
    2020-10-11 09:00
  •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현행법 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별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이수조치를 취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조두순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고...
    2020-09-29 17:36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전문가들은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주로 접촉 성범죄 위주의 내용을 다뤄 신종 비접촉 성범죄 유형에 적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자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심리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0-09-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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