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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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48곳 성과연봉제 백지화…1600억 원 환급 진통

한전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해 전년도 연봉 월액의 50%(435억 원)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공기업 최초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마사회는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측과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데 한전 등 규모가 큰...

2017-06-26 10:36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공기업 성과연봉제 추진을 포기한다 등 다방면에 걸쳐 재정 확대와 정부 개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는 시장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각국에서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부 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시장 기능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2017-06-21 10:4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기관별 자율추진으로 전환

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돼 자율추진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2017-06-16 16:30
양대노총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전액환수 비정규직 처우·청년고용에 사용키로

양대노총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지급된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키로 했다. 16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대노총이 국정기획위에 이같은 내용을 제안해 왔다”며 “노조 측에서 먼저 나서 인센티브를 반환키로 했다. 작지만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로...

2017-06-16 13:58
금감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금융감독원의 내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방침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개인성과평가 시스템 마련 작업 등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경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4급(선임조사역) 이상...

2017-06-15 09:25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2017-05-25 10:15
이낙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다면 무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노사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밝힌 원점 재검토 입장과 일치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혁신 방법으로 성과연봉제의 완전 폐지가 옳으냐‘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2017-05-24 21:15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 제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약이 (성과연봉제) 폐지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5-24 11:14
성과연봉제 제동 건 법원… 朴정부 강압식 정책 존폐기로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연봉제의 적용 대상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 △차등 지급 방법과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ㆍ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7-05-19 10:34
박근혜표 밀어붙이기 ‘성과연봉제 우왕좌왕’…‘직무급제’로 유턴?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과거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통상 전체 연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성과급 액수를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에 2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고 있다. 예컨대 평균 연봉 8000만 원을 수령하는 동기 집단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최고 수령자는 8800만 원을, 최저 수령자는...

2017-05-19 10:33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ㆍ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노조의 동의 없이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전체 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 확대 등 취업규칙을 바꿨다. 직원들은 같은 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2017-05-19 08:19
거래소 28대 노조위원장 선거 ‘2파전’ 양상… 하마평은

긍정적인 평가는 △코스닥 분리 저지 △성과연봉제 협의 거부 △투명한 조합운영 및 재정집행 △실무진급 직급 상승 등이 거론됐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직원은 “과거와 달리 호전적 이미지는 약해졌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이 같은 흐름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연봉인상 등 복지부분 개선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2017-05-18 17:17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로 내세운 성과연봉제는 궤도 수정에 나섰고,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법안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통과를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역사교과서는 완전 폐기 수순에 돌입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도 없애는 작업이 한창이다. ◇성과연봉제...

2017-05-18 11:11
한은 꼬인 노사관계 문 정부 출범 후 풀리나

그동안 한은 노사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와 올해 근로복지기금 규모 및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인 한은 노조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었다. 이후 사실상 노사협의 채널이 끊겼다. 우선 현안인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사측은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볼 것을 희망하고...

2017-05-17 15:50
물 건너간 공공개혁…‘박근혜 정부 정책 지우기’ 시작되나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등 공공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前) 정부 색깔 지우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에너지분야 기능조정방안 중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 당장 차기 유력 대선...

2017-05-08 10:26
유일호 “차기정부, 노동개혁 지속 추진하면 좋겠다”

유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한다. 잘 정착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에서 끝까지 추진해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 유 부총리는 “일단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올해 수주 목표가 20억 달러인데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한 “대우조선이 오는 10월...

2017-05-05 22:03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9조 2항)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도 노조가 반대하고, 성과연봉제도 반대하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나도 반대한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친 법을 부정하는 것은 취직한 사람 눈치만 보고 취직 못한...

2017-05-02 14:33
안철수 “박근혜 정부서 실패한 일자리 정책 바로 잡겠다”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 ‘버스 공영제 전국 확대 시행’ 등이 건의됐다. 이를 들은 안 후보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관심사고 (최저임금제 등) 기존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공식...

2017-04-19 11:27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첫날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시행에 사인했듯, 이 시장 역시 시행령만 뜯어고쳐도 가능한 정책들은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성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면밀히 봐야겠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대기업 관련 지정제도, 상가임대차보호제 등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을 정리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2017-03-17 10:29
이재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46만명 정규직 전환"…노동계 공략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며 "(정부가) 민간영역 사용자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고용하고 성과연봉제로 해고를 유연하게 만들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분야 행보를 강화하는 이 시장은...

2017-03-1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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