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전액환수 비정규직 처우·청년고용에 사용키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넘어 개혁 방향 논의 중

양대노총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지급된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키로 했다.

16일 박광온<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대노총이 국정기획위에 이같은 내용을 제안해 왔다”며 “노조 측에서 먼저 나서 인센티브를 반환키로 했다. 작지만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로 평가한다.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와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받은 개개인에게 환수할 것인지 노조 기금을 통해 환수할 것인지는 추가 협의를 해봐야 안다”며 “환수된 인센티브는 각 개별 공공기관에서 쓰일 것으로 보이나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박 대변인은 “폐지는 방향”이라면서도 “단순히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종합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