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차기정부, 노동개혁 지속 추진하면 좋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목표 수주액 달성과 함께 오는 10월 재상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 계속 이어가면 좋을 정책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구조개혁이다. 하려다 안됐지만, 노동개혁 같은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는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일본 요코하마 로얄 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동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한다. 잘 정착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에서 끝까지 추진해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 유 부총리는 “일단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올해 수주 목표가 20억 달러인데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한 “대우조선이 오는 10월 재상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 예산안 논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올해 예상하는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3%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한미 FTA를 그대로 놔둘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될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먼저 해결돼야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우리로서는 그 전에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자율이 낮으면서 빚을 낼 유인이 많아졌고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빚을 낼 유인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