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해 임기가 2019년 5월까지였지만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다 정권교체 이후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 의원은 "임추위가 구성되고 기관장을 선임하는데 통상 2~3개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120.7㎞) 복선전철의 적기 개통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코레일도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일 노사 간 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농정원은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지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왔다.
농정원은 이날 노사 대표 합의서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4월 확대 도입 이전...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부산물인 성과연봉제를 여전히 평생 지론으로 삼고 있는 하 회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 노조..“노조원 권익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
일각에서는 친(親)노동 성향인 현 정부들어 노조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보다, 영향력 행사나 인사...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잡음으로 중단됐던 금융권의 산별교섭 재개 여부가 28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주요 은행장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금융권 사용자들은 2010년부터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 금융노조와...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경영진에 정당한 성과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 노사는 최근 들어 마찰이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가 지난해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와해된 산별교섭 복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2차 산업교섭 회의가 무산될 경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호봉제 등 임금체계가 워낙 무겁다 보니 수익성 개선 속도가 인건비 등 관리비 상승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감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요원해지면서 현재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은행은 과장, 차장급 등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데다 최근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백지화 방침으로 일단락됐던 금융권의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강제했던 이전 정권과는 달리, 폐지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공식 요청으로 이달 17일 열린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위한 제1차...
따라서 앞으로 양행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사 간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 사측은 하나은행 통합노조가 일관되게 반대해온 성과연봉제에 대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나은행 노조는 임금 수준이 높은 옛 외환은행 보수체계와 직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옛 하나은행 승진체계 등 양자의 유리한 점만 결합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어 사측과 적지 않은...
성과연봉제 백지화를 선언한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산별중앙교섭이 재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前) 정권의 은행권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고, 이후 금융산업 산별교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33개...
중소기업은행 노조가 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이...
기업은행 노조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으며 사측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또 박근혜 정부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급에게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4급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까지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홍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지내면서 성과연봉제 등을 강행해 지난해 9∼12월 70여일 간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앞서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청산대상 적폐기관장으로 지적받은 뒤 이달 20일에 사퇴한 바 있다.
홍 사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코레일 사장추천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기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청와대가 새 사장을 임명하게...
가스공사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때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대위가 지목한 공공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가스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를 받은 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이 사장의 후임은 가스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배수 후보자 중 1명을 청와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이어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 정부의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도 명단에 포함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대위 측은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둬야 한다"며 불통과 배제의 사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들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12년 만의 전면 파업을 결정한데다 공공·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등이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친 노동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만큼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 주요 사업장이 분규에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가뜩이나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공공기관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별 자율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양하는 대신 각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