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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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7000개 일자리 마련·진료비 완화…서민생활 개선은?

이에 2016년까지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병원별 가산제로 전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뒤집고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이 언제든지 커질 수...

2014-02-11 10:00
4인병실도 '건보 적용'…특진비 부담도↓

환자들은 그동안 특진비로 기본 진료비나 검사비의 20~100%를 더 납부해왔다. 이 경우에도 일부 중증환자 진료를 빼면 사실상 선택진료가 사라져 환자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2014-02-05 06:31
건보공단 담배소송 관전 포인트는…담배사 책임입증 관건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축적한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규모와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담배회사의 책임을 어느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 알 수 있듯, ‘흡연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는 논리가 확고하게 자리하면서 담배회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와...

2014-01-25 12:18
의사 총파업, 의료수가 인상 목적?... 정부와 줄다리기 시동

하지만 수가 인상은 곧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건보 재정 흑자는 8조원에 이르긴 하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쓰이게 되면 현재 건보 재정으로는 수가 인상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4-01-17 08:55
병원협회, “의료수가 현실화하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형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들의 모임인 병협이 사실상 의협이 추진중인 총파업에...

2014-01-14 12:25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또 핵가족화로 치매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한 둘의 자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치매로 인한 1인당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 원 정도다. 하지만 간접 비용들을 고려한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60대 간병인 자녀들에게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2014-01-09 15:52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치매 환자의 증가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9만5370명으로 2003년에 비해 6.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진료비도 해마다 급증해 2006년 총 2051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5년새 5배가 늘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2014-01-09 10:09
복지부장관 만난 의료계… 대화로 해법 찾나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고, 의료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2014-01-03 15:46
정부 새해 맞아 의료계와 소통나서…갈등 풀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대책 역시 병원계의 손실을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의 모든 현안을 꺼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료계와 이야기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2014-01-03 11:01
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 하면 세금도 늘어"

이밖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3대 비급여 해결책 발표 시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장과 대화를 하고 관계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새 제도 마찰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3대 비급여 대책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2014-01-02 14:03
[신년사]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김 회장은 “상급병실제도 및 선택진료제 등 비급여 개선 관련 제시된 개편방안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병원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재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재원규모와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선택진료비 또한 소비자·공급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건정심 구조 개편...

2013-12-31 10:27
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현재까지 정부와 기획단이 내놓은 대안들을 종합해보면 선택진료제의 경우 완전 폐지 또는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의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고 대신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가산 수가 등 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선택진료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진료 대상 의사 수를 줄이거나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를...

2013-12-31 07:50
문형표 장관 "의료 민영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재차 강조

그는 아울러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다. 이달중 발표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전체 환자의 80%가 선택진료비를 낸다면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 시스템의...

2013-12-20 13:49
복지부,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 건강보험 적용

이밖에 복지부는 환자·시민단체·전문가·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현행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도에 대해 각 2개씩 제안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간병비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이들 3대 비급여에 대한 최종 개선...

2013-12-04 18:07
'연금 전문가' 문형표 장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특히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국무위원으로서 난마처럼 얽힌 보건복지 현안들을 정치력을 발휘해 슬기롭게 풀어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문 장관이 여러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헤서는 국회논의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2013-12-02 19:07
문형표 장관 "국민의 건강한 삶 위해 노력하겠다"

구체적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격의료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의 동반 발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도 주요 역점 과제로...

2013-12-02 18:20
참여연대 “내년 복지 예산 공약파기 기정사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예산은 건강보험보장성 분야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해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 한 데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도 정부가 과소추계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2013-11-14 17:46
서울대병원 오전 5시부터 정상 업무

또 과도한 선택진료비와 의사성과급 문제와 관련, 병원 측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병원 홈페이지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사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외주화를 철회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급식 직영 여부를 2014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비정규직의...

2013-11-05 09:43
[종합]서울대병원 파업 13일만에 종료…5일 업무 복귀

또 과도한 선택진료비와 의사성과급 문제와 관련, 병원 측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병원 홈페이지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사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외주화를 철회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급식 직영 여부를 2014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2013-11-04 18:15
선택진료제 폐지될까… 병원들 손실보전 없인 절대 불가

진료비 부담만 가중되는 등 선택진료제 폐해가 크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장 수익이 급감할 병원들은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이 없이는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그랜드켄벤션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와 축소, 2가지...

2013-10-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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