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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2017-10-30 10:56
[2017 국감] 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카드로 충전 안 돼…‘무용지물’

이에 대한 조치로 도로공사는 1월7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불식 하이패스카드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를 출시했다. 도로공사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를 믿고 하이패스카드를 바꾼 이용자들은...

2017-10-17 14:15
‘일본판 비트코인’ 나온다…일본,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에도 가상통화 미래에 ‘올인’

J코인은 선불식 전자통화의 장점을 잡으면서도 높은 신뢰성과 넓은 유통망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시작하는 것이 은행들의 목표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달 미즈호와 유초은행, 요코하마은행 등 70여 은행 관계자와 IT 기업들이 J코인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었다. 한편 다른 가상통화인 ‘MUFG코인’을 시도 중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J코인에...

2017-09-17 13:48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76개...

2017-08-18 10:35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상조거래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가입 회원수가...

2017-08-07 12:00
문닫은 상조업 '수두룩'…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 등 9곳 폐업

올해 2분기 중 부도나 폐업·등록취소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내역이 변경된 곳은 36개사로 총 41건에 달했다. 이 중 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라이프금호종합상조·우리동네상조·상부상조...

2017-07-28 11:23
공정위, 선수금 예치 위반 바이오힐링·우리상조 등 5곳 '검찰고발'

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는 87.5%를 차지했다. 해당 위반 업체는 바이오힐링·우리상조·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온라이프·국방라이프 등이다. 조흥의 경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6-29 08:41
문닫는 부실 상조업체…선수금 100억 이상 대형상조 '쑥쑥'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에 따르면 등록 상조업체 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11개 감소한 186개로 줄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300개에 육박하던 상조업체는 2014년 253개, 2016년 9월 197개로 급감한 수준이다. 이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업종 내 수익성 악화...

2017-06-29 06:00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2분기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하늘장사’에 상조정보를 게재하고, 업체가 선수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4분기에는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의 비정상적 영업 억제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7-02-27 10:31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계약 미이행 사례 많아” 소비자원 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2017-01-04 14:44
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도ㆍ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2016-11-25 10:56
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공정위 “2차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 3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ㆍ말소된 곳이 9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폐업을 한 업체는 1개사(궁전실버뱅크)이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이다. 등록 말소된 업체 역시 4개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로 나타났다....

2016-10-28 11:22
상조업계 폐업ㆍ부도로 ‘흉흉’…대형상조회사로 쏠림 현상도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가입자 수 275만 명, 선수금 1조8552억 원)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201개소(가입자 수 419만 명, 선수금 3조9290억 원)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인수합병(M...

2016-09-04 11:49
일본, 모바일 결제서비스 업계 격전지로 부상…애플페이 일본 상륙 앞두고 안드로이드페이 선수

일본은 JR동일본의 IC 교통승차권 ‘스이카’와 라쿠텐의 선불식 전자화폐 ‘에디’ 등이 널리 보급됐으나 이용은 국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세계적인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상륙하면서 일본 소비자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드로이드페이 도입은 애플이 애플페이의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져 더욱...

2016-08-31 07:52
‘포켓몬GO’ 봄날 갔나…일본 정부, 사망사고 발생하자마자 ‘포켓코인’ 위법성 조사

일본 정부가 모바일용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에 나오는 ‘포켓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선불식 결제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도쿠시마 현에서 한 남성이 운전 중 포켓몬GO 게임을 하다 여성 1명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된 지 수일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주목된다....

2016-08-26 08:51
일본 금융감독 당국, 라인 게임 아이템을 통화로 인정…공탁금 추가 납부해야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미리 돈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불식 결제수단으로는 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인은 아이템이 라인 팝 게임 내에서 특정...

2016-05-18 15:07
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는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2016-05-17 12:00
라인, 게임 아이템 공탁금 회피 의혹…상장 아예 물건너가나

일본 자금결제법은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 선불식 결제수단에 대해 기업 파산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연 2회 기준일 시점에서 미사용 잔액이 1000만 엔(약 1억510만원)인 경우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은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라인은 아이템이 POP 게임 내에서 특정 용도로만 쓰이고 게임 중에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2016-04-07 08:44
네이버 라인, 일본서 게임공탁금 회피 의혹으로 조사

일본 자금결제법은 사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선불식 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게임에서 쓰는 아이템도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일본 법은 발행 회사의 파산에 대비해 이용자가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재무국 내에서 라인의 게임...

2016-04-06 14:08
회원 선수금 빼돌리고 장례는 '돌려막기'로…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의 50%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대표는 이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의 여행법인을 설립해 C사 회원의 소속을 몰래 바꿨다. 여행법인 명목으로 무등록 상조업을 운영하며 선수금 총액은 축소 신고해온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2016-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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