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역완료 선박 중에서도 4척은 가압류돼 있다.
한진로마호와 한진스칼렛호는 각각 싱가포르항과 캐나다 프린스루퍼트항에 압류돼 있고 한진샤먼호와 한진네덜란드호는 부산신항에서 압류 및 임의경매신청 상태다.
용선료 체납(한진로마호), 터미널 이용료 연체(한진스칼렛호), 연료비 체납(한진샤먼ㆍ한진네덜란드호) 등이 이유다.
정부는 다음 주면 97척의...
법원이 이번엔 ‘한진네덜란드호’에 대한 임의경매 결정을 내리며 한진해운 선박의 추가압류 우려가 현실화 했다.
1일 창원지법 민사22단독(유희선 판사)는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신청한 ‘한진네덜란드’호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월드퓨얼서비스는 한진네덜란드호에 공급한 33만1500달러(약 3억8000만 원) 상당의 선박연료비를...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를 통해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들이 연이어 압류된 것이다. 채권액은 약 3억8281만 원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호는 샤먼호와 같은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다. 한진해운은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선박을 만든 뒤 이를 대여해 사용한다.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장 전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TX조선해양에 선박 건조를 맡긴 외국의 채권자들이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원이 압류를 막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STX조선해양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STX조선해양은 미국 파산보호법을 적용받게 돼 모든...
STX조선해양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TX조선해양에 선박 건조를 맡긴 외국의 채권자들이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고 한다”면서 “법원이 압류를 막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STX조선해양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원이 ‘챕터15’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STX조선해양과 관련된 소송이 중지되고 채권자들은...
돈을 맡기면 압류 선박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인 ‘월드퓨얼서비스’와의 협상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이 샤먼호를 압류하면서 이를 근거로 선박 압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국적취득부 용선(BBCHP)으로 운영한다....
해운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추가 압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채권자들이 이번 법원 판단을 근거로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에서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을 제외할 것과 압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배가 압류되면 항만 정박과 상·하역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 사태 해결이 더 꼬일...
창원지법이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선박의 압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운영하고 있다. 한진해운 측은 “아직 판결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진샤먼호는 국적취득부용선(BBCHP)으로 형식상...
한편 창원지법이 샤먼호를 압류하면서 이를 근거로 선박의 압류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낸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막는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진해운이 이미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를 통해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발생한 일이다.
문제는 한진 샤먼호가 법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소유이고, 한진해운은 사실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한진해운 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간접 소유까지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도산법 전문가인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진샤먼호가 파나마의 SPC에 등기돼 있고 용선료 채권과 선박의 저당권은 SPC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한진해운 소유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류비 채권 등 선박우선특권을 허용하지 않아 이번 선박 가압류를 불허한다 해도 임시방편일 뿐, 향후 SPC의 금융회사가 용선료 지급 불가로...
따라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만든 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배를 짓는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스테이오더'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선박 압류를 당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진해운 측 주장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압류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이 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지은 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은 한진해운 선박이 지금처럼 유령선이 돼서 떠돌게 됐는데 그에 대해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도 사전에 가능했던 일들을 지금에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 생존 시 물동량은 1.9%만 손실을 나타내지만 현대상선 생존 시 4.1%가...
또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 총 5개국에 스테이 오더(Stay Orderㆍ선박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이외에도 현재 벨기에, 호주에 스테이 오더를 신청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태리 등 3개국에는 다음 주 중 스테이 오더 신청을 완료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스테이 오더를 신청할...
정부는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가능성, 현재 선박 위치 등을 고려해 기존에 9곳이었던 거점항만을 14곳으로 늘렸다. 스페인 발렌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제벨알리, 호주 멜버른, 일본 고베, 태국 방콕 등 5개 항만이 추가됐다.
발렌시아항에서는 15일 중 한진해운 선박 1척의 입항과 하역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뉴욕...
또 가장 시급한 사안인 원활한 화물 하역 작업을 위해 주요 기항지에 압류금지신청(스테이오더)을 진행 중이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싱가폴에서 스테이오더가 허가 완료됐으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 에 스테이오더 신청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 10일부터 롱비치항에서 하역작업이 재개되는 등 접안과 하역 작업이 가능한 항구에서 화물 처리를...
미국에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하면서 롱비치 항구 인근에 대기 중인 5척의 선박이 화물을 내리고 있지만, 이들을 실어나를 철도 회사들은 한진해운 화물 수송을 거부한 상태다. 또 미국 외에 다른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70여 척의 선박에 실린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들도 문제다. 이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00억...
당정은 지난 6일 1차 협의회에서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고자 정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나서 각국에 ‘스테이 오더’(압류금지명령)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요청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