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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24-03-13 16:17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2024-03-13 14:41
  •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2024-03-13 13:34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024-03-13 12:00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불륜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03-13 09:25
  •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2024-03-12 18:17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2024-03-12 11:03
  •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03-12 11:02
  •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2 10:01
  • ‘조국 지지’ 문성근, SNS에 북한 김일성 사진 게시
    ‘조국 지지’ 문성근, SNS에 북한 김일성 사진 게시
    4월 13일 다시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귀환한 문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90년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0월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1991년 재수감됐다가 1993년 3월 가석방된 이듬해에 별세했다. 이달 25일은 문 목사의 방북 35주년으로, 해당 게시물을 처음 올린 작성자도 “머지않아 35년”이라고 적었다. 문...
    2024-03-11 17:23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2024-03-11 16:09
  •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2024-03-11 15:53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결국,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2024-03-11 14:56
  •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게임을 방해 등을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2024-03-10 17:14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이재만 연세본정형외과원장은 “응급실에 실려 온 흉통 환자에 대해 전공의가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용 의사와 필수과 의사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급여와 비급여...
    2024-03-10 13:22
  •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2024-03-10 13:02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한편 다음 주 같은 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조카 살인’ 피해 유족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도 열린다. 유족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살인범인 자신의 조카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축소된 표현을 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2024-03-09 07:00
  •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입당했다.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2024-03-08 15:52
  •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2024-03-08 15:10
  •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승리는 조국혁신당만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진보세력 전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수많은 의병이 진주성에 모이고 있다. 저도 진주성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3-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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