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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격하며 여죄를 밝혔고, 결국 두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한쪽이 배신해서 자백을 하면 둘 다 자백을 하고 모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며 미제사건은 21년 만에 종결됐다. 이번 ‘꼬꼬무’의 이야기에는 그룹 god 멤버 데니안, 래퍼 넉살, 배우 지예은이 함께 했다. 데니안은 장현성의 이야기...
    2024-03-29 17:21
  •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4-03-29 15:46
  •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강도와 탈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024-03-29 14:41
  •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공개…주연 유아인 분량은?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공개…주연 유아인 분량은?
    하지만 주연 배우인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인해 공개일이 잠정 연기됐다. 현재 유아인의 선고는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작품을 함께했던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고를 더이상 미루고 묻어둘 수 없기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 주연의 ‘승부’ ‘하이파이브’ 등의 작품 공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4-03-29 10:54
  •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법원은 25년 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주요 외신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법원이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억만장자에서 불과 2년 만에...
    2024-03-29 08:47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2024-03-28 20:55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어린 손님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았다. A 씨는 “이 아이를...
    2024-03-28 15:47
  •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2024-03-28 11:35
  •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2024-03-28 10:58
  • LG전자, 사내벤처 5개팀 스핀오프…상반기 분사 절차 마무리
    LG전자, 사내벤처 5개팀 스핀오프…상반기 분사 절차 마무리
    최종 선발된 팀은 개별 냉각을 통한 저온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선고', 골프장 잔디 데이터를 추적해 관리하는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엑스업'.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기업간거래(B2B)를 매칭하는 '파운드오브제', 로컬 중심 음식 픽업 서비스 플랫폼 '큐컴버', 모바일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스킷' 등 5개다. LG전자는 사내벤처 아이템의 사업적 가치...
    2024-03-28 10:00
  •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는 지난 2021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2024-03-28 00:42
  •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촉발 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최근 경찰, 법무부 등과 공조해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27 19:54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2024-03-27 19:19
  • ‘9UCCI’부터 ‘구만리 선거’까지…조국 저격한 허은아
    ‘9UCCI’부터 ‘구만리 선거’까지…조국 저격한 허은아
    이어 “윤석열 정부의 독불장군식 비호감 국정 운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 조국 대표가 구원자,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허 위원장이 언급한 홍보물은 조 대표의 사진과 ‘DIOR말고 9UCCI’(‘디올말고 9찍’)을 합성한...
    2024-03-27 16:32
  •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24-03-27 15:57
  •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될 것 같다”…침묵 택한 김새론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될 것 같다”…침묵 택한 김새론
    이후 김새론 역시 지인을 통해 사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고민 끝에 침묵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자숙 중이다. 당시 김새론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2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2024-03-27 14:20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2024-03-27 13:43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2024-03-27 05: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2024-03-26 17:48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2024-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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