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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2024-03-27 13:43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2024-03-27 05: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2024-03-26 17:48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2024-03-26 16:38
  •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중국 축구계, 뇌물수수ㆍ승부조작 등 부패비리 온상고위급 간부들 8~14년형 선고손준호는 구속 수사 끝에 풀려나 귀국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시작한 축구계 부패·비리 사정 작업의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전...
    2024-03-26 15:55
  • 제네시스, 럭셔리에 고성능 더한 '마그마' 콘셉트 공개
    제네시스, 럭셔리에 고성능 더한 '마그마' 콘셉트 공개
    美 뉴욕서 신규 콘셉트 2종 최초 공개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 콘셉트’ 첫 선고성능 프로그램 ‘제네시스 마그마’ 소개 “고성능 럭셔리로 제네시스 새로운 장 연다”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새로운 콘셉트 모델 2대와 고성능 차량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제네시스 ‘마그마’(Magma)를 선보였다. 제네시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2024-03-26 14:45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ㆍ불기소ㆍ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2024-03-26 14:06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2024-03-26 12:58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정액이 아닌 ‘비율’로 바꿔 개인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2024-03-26 11:07
  •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한편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송 회장 측은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공표했다. 송 회장은 OCI그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두 아들의 선택이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조 원 운운하는 투자처의 출처를 당장 밝히고, 아버지의...
    2024-03-26 10:40
  •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2024-03-26 10:35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2024-03-26 10:34
  • ‘김수현과 셀카’ 빛삭한 김새론, 입장 밝힌다
    ‘김수현과 셀카’ 빛삭한 김새론, 입장 밝힌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6 07:32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2024-03-25 14:29
  •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2024-03-24 13:16
  •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맥북 581대를 훔쳐 약 12억원어치를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2024-03-24 13:08
  • 김수현 측 “김새론 과거 사진 공개 의도 몰라…열애설 사실무근”
    김수현 측 “김새론 과거 사진 공개 의도 몰라…열애설 사실무근”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4 11:11
  • 김새론, 김수현과 뜬금 열애설…얼굴 맞댄 사진 급히 삭제
    김새론, 김수현과 뜬금 열애설…얼굴 맞댄 사진 급히 삭제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4 09:16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 씨와 그의 부모, 동생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됐고, A 씨는 메신저로 해당 녹음 파일을 B 씨의 다른...
    2024-03-24 09:00
  •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 살해하려 한 남편…무슨 일 아내와의 동성연애를 의심한 상대 여성을 망치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24-03-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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