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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송경원 정의당 정책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논의를 통해 바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적으로 고칠 게 있다면 고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다만 방안마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문제점 위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2022-05-18 15:52
  •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둘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1위를 탈환한 기민당보다 더 승리한 측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당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무려 11.8%의 지지를 획득하며 연립정부 내 존재감을 드높였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좌파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기존 지지세력인 노동자가 떠나가는 이유를 고학력 엘리트들인 ‘브라만(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고위 계급)...
    2022-05-18 05:00
  •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6·1 지방선거 앞두고 이념없는 표심잡기오세훈, 임대주택 등 주거질 개선에 방점송영길, 시장 존중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집값 안정’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吳, ‘집값...
    2022-05-17 17:0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한목소리로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간 거래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 자유와 시장경제를 내세운 새 정부 경제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과 대기업의 반발 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난제로 남아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2022-05-17 15:48
  • 민주, 테라·루나 폭락에 "정부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책 제안"
    민주, 테라·루나 폭락에 "정부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책 제안"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상자산TF를 꾸리고 각종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북한은 그간 중국 쪽에 손을 벌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력갱생으로 안 된다는...
    2022-05-17 15:24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2022-05-17 14:39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2-05-17 08:56
  •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 동력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가 한 몸이 돼서 원활히 협력해야 민생문제 풀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이어 “지난 정부는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 사법 권력까지 싹쓸이한 절대적 권력”이라며 “국민을 위해 어떤 개혁 과제도 이룰 수 있는 건국 이래 유일하게 힘을 가진...
    2022-05-15 18:10
  • 국회 돌아온 전해철 "문재인 정부 정책 이어져야...지선 승리 절실"
    국회 돌아온 전해철 "문재인 정부 정책 이어져야...지선 승리 절실"
    이어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선거제도 개혁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을 향해선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정착되고 실제 작동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 구성원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2022-05-15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세종청사) 18일(수) △부총리 14: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17:00...
    2022-05-15 09:35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이를 위해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에 8777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도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열었다. 또한 인력양성과 관련해 ‘WHO 글로벌 바이오...
    2022-05-13 09:47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달라진 제도가 적용된다.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총8번의 기표를 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엉뚱한 후보를 찍거나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선거권 행사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1인 7표...
    2022-05-12 16:15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정의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전원 여성·초선 의원…“노동·청년·약자 곁으로”다당제 민주주의 의지 강조…“선거구 쪼개기 안 돼”“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 정부로 기억되길” 현실은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2022-05-12 14:39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다음 달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 균형심리로 인해 민주당이 분투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지로 오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2022-05-12 05:00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강력한 지출 효율화”…증세는 빠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는 재정 건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2022-05-09 13:15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것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것 무엇보다 중요"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2022-05-09 10:24
  •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퇴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2022-05-09 10:19
  • ‘경찰 출신’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99% 압도적 지지율”
    ‘경찰 출신’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99% 압도적 지지율”
    특히 지난해 중국 주도로 선거제도가 개편돼 중국에 비판적인 세력은 입후보할 수 없게 된 데다 이번 선거는 리 당선인 단독 입후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선거 위원은 99.9%가 친중파였다. 그는 선거 공약에 국가에 대한 반역과 국가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 안전조례의 제정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홍콩...
    2022-05-08 17:14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를 내세웠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 거꾸로 중과 제도를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을 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로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2022-05-08 16:00
  • 이준석 “尹 지방 방문 선거개입 주장...좀스럽고 민망”
    이준석 “尹 지방 방문 선거개입 주장...좀스럽고 민망”
    그러면서 “당선인이 얘기하는 GTX신도시특별법 강원자치제도를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말하시고 동의하는 거면 오히려 당선인 행보 응원하라”며 “그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관련해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보궐선거 승리는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2022-05-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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