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야3당이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야3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상당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예산안과 연계한 심의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귀가 의심스럽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변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각 당의 의석수가 걸려 있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장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줬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거대 양당이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속도를 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수정·보완해 선거제 개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의장단 및 5개 원내정당 대표·원내대표들과 만나 짧은 환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먼저 선거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정유섭 한국당 간사가 맡는다. 소위는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 의원도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아울러 문 의장은 앞서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남북 국회회담과 선거구제 개편에 압축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3당 원내대표와 결실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반면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한 소수 야당은 먼저 선거구제 개편을 처리한 뒤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개헌과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당시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민심에 맞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소선거구제는 끊임없는 정계개편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선거구제는 현재의 소선거구 여러 개를 합쳐 하나의 큰 선거구로 묶은 뒤, 의원 2∼5명을 한 번에 뽑는 방식이다. 현행 선거제도에 비해 군소정당에...
‘사사오입 개헌’이 4·19 혁명을 불러와 대통령 선거제도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때 지역구당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의석수는 절반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8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면 4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1년 만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회귀했다. 이때 사상 최초로...
◇ 전문가들 “올해 선거제 개편 적기…‘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선거제도 개편은 녹록치 않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정수가 300명인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만큼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을...
개헌과 관련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이와 관련해 여야는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대신 평화와 정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입법연대 논의에 대응하고자 권력 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응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개헌논의를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력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한 말을 상기키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이 불발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중단됐다. 개헌과 별개로 선거제도 개편을 절실한 과제로 여겼기에 아쉬움이 크다. 실망하기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전략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려 한다.
우리 선거제도가 민심을 올곧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死票)와 득표, 의석률 사이의 큰 괴리는...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여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소수정당 사이에 공감대가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반(反)한국당 전선' 구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한국당도 비례성 강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에 맞설 야당 공조를...